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새보증금 지연이자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1월24일 계약만기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가 세입자가 구해져 2월20일에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지연이자 5퍼센트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아직 한달이 되진 않아서 얼마를 달라고 할지 에매해서요이럴 땐 어떻게 하는게 계산하는게 좋을까요?전세금은 8200만원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받기 전 임차권등기명령해지 할 수 있나요?계약만료에도 돈을 주지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했는데 현제 세입자가 구해졌습니다. 근데 그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 들어오는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 해야만 대출 승인이 난다고 하는데 보통에 경우라면 잔금 받고 해지를 신청하는데저같은 경우는 해지를 해야만 대출승인이 되어 잔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이런 경우에는 해지신청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청 서류중 보증금 반환받은 영수증이 필요한데 저는 없어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해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계약만료일에 집주인이 돈을 주지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실행이 됬습니다.근데 갑자기 세입자가 구해졌는데 그분이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분이라 2월20일날까지 해제를 해줘야지 대출승인이 되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찾아보니 해제시 필요한 서류중에 전세금반환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제해야 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줬습니다계약상 만료일은 1월24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하여 소송을 준비 하고있다 오늘 세입자와 가계약을 하여 8200만원 중 계약금 410만원을 받은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3월말에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기로 한 상황입니다근데 만약에 대출을 못받거나 다른이유로 세입자가 약속대로 못들어올 시 나머지 금액은 또 못돌려받게 되는건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소송 진행하게 되면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가 불리한게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집주인이 전세금을 계약만료일이 주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었습니다(아직 실행되진않고 심사중임) 신청한지는 10일정도 됬구요 근데 오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세입자는 3월30일에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전세금 8200만원중에 계약금이었던 410만원만 돌려준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이면 지금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해야하나요? 아니면 잔금까지 다 받고 해도 되나요?그리고 심사중에도 해지를 할 수 있는걸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하려고 하는데 첨부파일 질문이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을 못돌려받아서 지급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할 때 첨부파일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하는데 열람용을 첨부하면 안되나요?열람용이 안되면 발급용으로 프린트해서 스캔해서 첨부하는건 괜찮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금을 못받아 지급명령을 하려고 합니다전세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받지 못해서 지급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령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신청을 해두고 심사중인 상태인데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실히 나온 후 지급명령을 하는게 더 나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미반환시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알려줘야 하나요?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준다고 해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아직 소송을 하진 않은 상황이구요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비밀번호를 바꿔둔 상황입니다.그래도 새로운 세입자가 보러오긴 해야하니까 부동산에게만 바뀐 비밀번호를 말하고 집주인이겐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혹시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얘기 안해줬을 때 나중에 소송에서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내용 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1월25일 만기인 전세집인데 집주인이 7월말에 줄 수 있을거 같다고 해서 소송 준비중입니다.일단 집주인에겐 전화로 소송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통화녹음있음)아직 변호사 선임은 하진 않았구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만 하고 아직 심사중인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실행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약만료일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실행날 까지 이 사이에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소송시 법무사사무소가는거랑 변호사 선임하는거랑 다른건가요?전세보증반환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사무소로 찾아가는거랑 변호사선임을 하는거랑은 다른건가요?? 만약에 다를 경우 전세보증반환소송시 어떤걸 선택하는게 더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