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끈질긴대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연 이자 계산시 퇴직연금 DC형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입사일: 2020.12.14퇴사일: 2025.12.26퇴직금 실수령액: 13,667,745원(총 퇴직금 13,740,075원 / 공제세액 72,330원)퇴직금 지급 내역은2026.02.03 :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 지급2026.04.07 : 퇴직금 2,500,000원 부분 지급2026.04.04 : 퇴직연금 지금신청 접수2026.04.08 : DC형 퇴직연금 980,000원 개인형 IRP 입금2026.05.06 : 퇴직금 2,000,000원 부분 지급2026.05.14 : 퇴직금 1,187,745원 지급 (전액 지급 완료)퇴직금 법정 지급기한(퇴사 후 14일)을 초과하여 분할 지급되었습니다.이 경우 DC형 퇴직연금 지연 지급분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연이자 연 20%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대표 1명이 단체고소장 접수시 피해자들의 자필 위임장 관련해 질문드려요제가 대표로 사기죄 단체고소장 접수 준비중에 있습니다모든 피해자들의 자필작성한 위임장,진술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류 퍼져있다보니 원본으로 직접받기가 힘든 사람도 몇명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 고소에서는 제외하고 개인이 따로 고소장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기존 사건과 취합되어 조사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골프연습장 먹튀사기로 단체 고소 준비중인데 궁금한게있습니다골프연습장의 갑작스러운 폐업 및 환불피해로 단체 고소 준비중입니다. 업체는 폐업 전 별도의 사전고지 없이 폐업당일 공지를 하였고 폐업 직전날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회원 모집을 했습니다. 이후 환불을 약속하며 환불계좌 정보 등을 직접 업체에 와서 작성하게 하였으나 약속한 기간 내 환불은 되지 않았으며, 현재 알고있는 정보로는 두명의 대표가 야반도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액으로 여러건이라 변호사 선임을 배보다 배꼽이 클것같아 셀프로 진행하기로 피해자 모임에서 얘기되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접수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1. 대표 1명이 단체 고소장 접수할 경우 나머지 피해자들의 위임장이 반드시필요한지?2. 위임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자필작성한 원본을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자필작성 후 사진촬영이나 스캔본으로 제출해도 되는것인지?3. 피해자별 진술서도 처음 고소장 접수 시 필요한건지?4. 피고소인을 사업자등록상 대표, 실제 운영자로 의심되는 사람까지 함께 기재해도 되는지? 사업자상 대표와 실제 운영한 대표가 다릅니다.5. 추가 피해자들이 매일 한두명씩 계속해서 늘어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기존 사건번호에 추가 피해자 명단과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능한가요?6. 업체 측이 환불 예정이라고 계속 문자로 안내한 경우, 이것이 사기죄 성립을 약하게 만드는 방어자료가 될 수 있는지, 반대로 반복적인 환불 약속 후 미이행이 고의성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7. 본 건을 사기죄로만 고소하는 것이 나은지, 업무상횡령·배임·강제집행면탈 등 다른 혐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기재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8. 피해자 단톡방 대화를 증거로 제출할 때 환불 미이행,업체 대응 등의 내용이 드러나는 부분만 선별 제출하려하는데, 이 부분에 나오는 피해자들에게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9. 피해자 모집을 위해 커뮤니티나 지역 카페, 블로그 등에 글을 올릴 경우,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 변호사님들의 답변이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아 여쭙니다.. 이 외에 더 알아두거나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골프장 회원권 환불 사기피해 신고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26년2월24일 회원권 결제 149만원 (체크카드 일시불)26년3월11일 사전고지 없이 갑작스러운 폐업 안내 받았고 아직 1회도 이용 못한 상태26년3월15일 전산문제로 센터에 직접 방문해 환불계좌 서면으로 작성 요청 받아3월17일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환불계좌 및 개인정보 등을 작성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사진이나 녹취 증거는 남긴게 없으나 4월 중순 전으로 순차적으로 확인연락 및 환불 드리겠다고 들었으나현재 26년4월8일 기준 3월15일의 안내 문자 이후로 아무런 연락을 못받았습니다4월7일 카톡 오픈톡방으로 피해자 모임 톡방이 생기긴 했으나 피해자들이 빠르게 모일것 같지 않아개인적으로 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몰라 여기에 자문합니다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 결제 건에 대해서 100% 모두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카드사에선 대표랑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할 것 같다고 하네요
- 부동산경제Q. 2억 미만은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는데 맞나요?부동산에 원룸 전세 알아보고있고, 전세대출 필요하다고 상담 문의했는데2억 미만 원룸은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고 2억 초반은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제가 23년도 12월에 중기청 대출받아 원룸 들어왔는데 그사이에 혹시 너무 바뀌었나 해서요..
- 형사법률Q. 외부인이 비밀번호 누르고갔는데 주거침입 미수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금일 새벽 4시32분경 모르는 사람이 저희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냥 가는 일이 있었는데비밀번호는 틀려서 문은 안열렸고 저희 건물은 1층에 공동현관 들어오려면지문이나 카드키가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고 저희집 비밀번호를 아는 지인은 한명도 없거든요비슷한 일이 벌써 두번째라 신고하려하는데 주거침입 미수로도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기업 회생 중 국민연금 미납건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회사가 작년부터 기업회생중인걸로 아는데 24년 8월~25년8월 사이에 25년 5월을 제외하고 국민연금이 모두 미납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월급은 모두 공제되어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