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프연습장 먹튀사기로 단체 고소 준비중인데 궁금한게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갑작스러운 폐업 및 환불피해로 단체 고소 준비중입니다. 업체는 폐업 전 별도의 사전고지 없이 폐업당일 공지를 하였고 폐업 직전날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회원 모집을 했습니다. 이후 환불을 약속하며 환불계좌 정보 등을 직접 업체에 와서 작성하게 하였으나 약속한 기간 내 환불은 되지 않았으며, 현재 알고있는 정보로는 두명의 대표가 야반도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액으로 여러건이라 변호사 선임을 배보다 배꼽이 클것같아 셀프로 진행하기로 피해자 모임에서 얘기되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접수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대표 1명이 단체 고소장 접수할 경우 나머지 피해자들의 위임장이 반드시필요한지?
2. 위임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자필작성한 원본을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자필작성 후 사진촬영이나 스캔본으로 제출해도 되는것인지?
3. 피해자별 진술서도 처음 고소장 접수 시 필요한건지?
4. 피고소인을 사업자등록상 대표, 실제 운영자로 의심되는 사람까지 함께 기재해도 되는지? 사업자상 대표와 실제 운영한 대표가 다릅니다.
5. 추가 피해자들이 매일 한두명씩 계속해서 늘어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기존 사건번호에 추가 피해자 명단과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능한가요?
6. 업체 측이 환불 예정이라고 계속 문자로 안내한 경우, 이것이 사기죄 성립을 약하게 만드는 방어자료가 될 수 있는지, 반대로 반복적인 환불 약속 후 미이행이 고의성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 본 건을 사기죄로만 고소하는 것이 나은지, 업무상횡령·배임·강제집행면탈 등 다른 혐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기재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8. 피해자 단톡방 대화를 증거로 제출할 때 환불 미이행,업체 대응 등의 내용이 드러나는 부분만 선별 제출하려하는데, 이 부분에 나오는 피해자들에게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 피해자 모집을 위해 커뮤니티나 지역 카페, 블로그 등에 글을 올릴 경우,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 변호사님들의 답변이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아 여쭙니다.. 이 외에 더 알아두거나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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