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발랄한남생이
- 가족·이혼법률Q. 아버지가 이번에 행복주택 서류 접수 대상자로 선정 되셨는데 어머니와 이혼 관계가 아니셔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현재 어머니는 유주택자아버지는 무주택자로 행복주택 서류 접수 대상자로 곧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합니다.분리세대로 되어 있으나 법적 이혼은 하지 않으신 상태이고두분 다 동사무소에 사실 이혼 관계 확인서 등 제출하여 노령, 기초 연금을 각자 받고 계십니다.이럴 경우 행복주택에 서류 접수를 하여도 통과가 어려울까요 ?혹시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사실 이혼 확인서를 근거로 연금 받고 있다는서류 같은 걸 LH에 제출하면 혹 승인이 날 수 있을까요 ?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하고 있는대 보정 명령이 내려왔습니다원금: 11,500,000원 * 지연손해금: 위 11,500,000원에 대하여 현재 보정서 제출하는 2026. 05. 22. 기준 2024. 2. 9.부터 2025. 4. 29.까지 연 이자 5%(715,205원), 2025. 4. 30.부터 2026. 5. 22.까지 연 이자 12%(1,466,958원) 지연손해금 총 2,182,163원이런식으로 1차 보정을 하였는대1. 2026. 5. 22.자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금액산정과 관련하여 기재한 지연손해금이 실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상이하므로 이를 수정한 청구채권의 표시 보정서 및 별지목록을 다시 제출하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2차 보정이 내려왔습니다잘 계산한거 같은대 윤년 계산을 안해서 그런걸까요 ?최종적으로 명확한 금액 없이원금 : 금 11,500,000원지연손해금 : 위 원금 11,500,000원에 대하여 2024. 2. 9.부터 2025.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인 202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렇게 보정을 해도 될까요 ?
- 부동산·임대차법률Q. HUG보증보험 청구 접수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몇일 뒤인 2/9일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이나집주인이 대량의 채무를 발생하고 연락처를 바꾸고 도주를 한 상태입니다하여 퇴거 의사를 내용 증명으로 보냇고 의사표시 공시송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보증보험 접수를 위해 약관을 보는대2/9일에서 1달 동안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3/10일 또는 3/11일 부터보증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9일 전세 종료일 바로 HUG 보증 보험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는걸까요 ?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압류와 HUG보증보험간의 채권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우선 상황에 대해 간력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1. 2022년 2월 전세 계약2. 2024년 2월 연장 계약을 하려 하였으나 HUG 보증보험 약관 변경으로 전세 보증금 감액이 필요했음3. 임대인에게 보증금 일부 환급을 요구 하였으나 당시 돈이 없다하여 2024년 12월까지 변재 하기로 차용증 작성 후 우선 금액을 낮춰 전세 신고4. 2024년 12월이 지나도 채무 변재를 하지 않아 현재 거주하는 전세집 가압류 (20250123 결정) 후 채무 관련하여 민사로 승소하였으나 아직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위와 같습니다.2026년 2월 전세 계약이 만료 될 예정이나집주인은 잠적한 상태로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 하여 오늘 완료 하였고아마 HUG 보증 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아 나와야 할 상황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2026년 2월 전세 만료 이후 진행 할 HUG 보증보험과20250123 결정 된 제 가압류 중 집이 경매로 진행 될 때 우선 순위가 누구한테 있을까요 ?제 가압류가 HUG 보증보험 진행함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민사법률Q.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 중 해지통보서 송달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진행 내용에 첨부한 사진과 같은'피신청인1 @@@에게 해지통보서 송달'이런 내용이 기재되었으면 정상적으로 의사표시 공사 송달이 진행 된걸까요 ?
- 민사법률Q. 채무자 중 한명이 잠적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우선 현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집 명의 주인 할머니(요양원 거주 추정), 실질적으로 집 계약 및 관리는 며느리가 함1. 2022년 2월 첫 전세 계약2. 2024년 2월 전세 연장 과정 중 HUG 가입 요건 때문에 보증금 1150만원 감액 및 환급 요청3.임대인 돈이 없다 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채무 변제를 약속하며 차용증 작성4.약속 기일이 지나도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진행 (이후 채무자 전화번호 변경)5.소송 진행 중 어떠한 법원 등기도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 송달로 진행 됨6.현재 승소 및 재산 조회 (통장은 재산 확인이 되지 않아 부동산 강제 경매 예정)7.20260209일 전세 만료 및 연장 의사 없음을 금일 의사표시 공시송달로 신청(보증금 환급 안되면 HUG 보증 보험으로 구상권 청구 이후 퇴거 예정)위와 같은 상황에 채무자 중 한명 며느리가빚을 지고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잠적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아마 이제는 전 남편인 사람과 손주들은 현재 저와 이렇게 소송중인 사실을알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 생각 됩니다예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대비 하고자채무자 가족 중 한명인 할머니의 손녀이자 며느리의 딸 SNS(인스타그램)을 찾아알고 있는 상황입니다.SNS 1:1 메세지를 통해 현 상황을 알려 채무 변재 의사가 있는지 등등말을 할까 싶은데 이게 현명한 판단인지,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궁금하여 조언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의사표시 공사송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우선 현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집주인 할머니(요양원 거주 추정), 실질적으로 집 계약 및 관리는 며느리가 함1. 2022년 2월 첫 전세 계약2. 2024년 2월 전세 연장 과정 중 HUG 가입 요건 때문에 보증금 1150만원 감액 및 환급 요청3.임대인 돈이 없다 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채무 변제를 약속하며 차용증 작성4.약속 기일이 지나도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진행 (이후 채무자 전화번호 변경)5.소송 진행 중 어떠한 법원 등기도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 송달로 진행 됨6.현재 승소 및 재산 조회 중 (통장은 재산 확인이 되지 않아 부동산 강제 경매 예정)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며 2026년 2월 전세 계약 만료 예정변경 된 전화번호를 알지만 유선 및 문자를 보내도 받지를 않아 보증금 돌려 달라는 내용 증명을 전주 금요일에 보냈으나 1차 폐문 부재로 재 송달 예정 입니다현재 보낸 내용 증명이 최종 송달 불가가 된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민사 , 재산 명시 등 이전 소송 관련한 모든 등기가 송달 되지 않았던 사실을근거로 의사표시 공사송달을 요청하면 법원에서 참작을 해서 바로 공시송달 명령이 떨어질까요 ?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내년 2월 전세 만료라 집 주인에게 연장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는대요집주인 : 할머니 (요양원 거주)관리인 : 며느리현재 위 2명과 채무 관계가 엮여 민사 소송 승소 후 채권 회수 조치 중으로전화 번호도 바꾸었고 어떠한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심지어 재판 과정 중 발생한 모든 등기도 반송 되었습니다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에는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의사 표명을 해야 할까요 ?제 연락은 받지 않고 계약한 부동산과는 연락이 닿는거로 알고 있는데부동산(3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산조회 후 부동산 강제 경매를 하려 합니다재산 조회를 요청 한 상황이고아직 모든 은행의 회신이 오지는 않았지만 은행에 압류 할 자산이 없다면 채무자들의 명의로 부동산이 총 4채가 있다고 확인이 되어부동산 강제 경매를 진행하려 합니다부동산 총 4개가 있으면 중 어떤 물건이든 붙잡고 강제 경매 요청을 하면 되는걸까요 ?
- 민사법률Q. 재산 조회 신청함에 있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재산 조회 요청을 끝내고 왔습니다이에 문의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1. 각 기관에 납부 해야 할 총 금액(18만원)은 법원보관금으로 결제하면 되는 걸까요 ?2. 이번에 조회한 목록 중 재산이 없으면 다시 재산 명시 절차 없이 재산 조회를 신청 할 수 있나요 ?3. 재산조회 신청 시 각 기관에서 재산 확인하여 연락이 오는대 대략적으로 몇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