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생활꿀팁생활Q. 증거가 부족하면 협조 하기 힘든가요?해외Sns(트위터,인스타)에서 아청물 판매 게시물이 올라 와있을 때 사이버수사대가 그걸 확인하고 판매 게시물이 올라와있다고 ans측에 협조 요청을해도 대화내역,거래내역, 영상 전송 내역등의 증거가 없다면 협조를 해주기 힘든가요?
- 성범죄법률Q. 증거가 부족하면 협조가 힘든가요??해외Sns(트위터,인스타)에서 아청물 판매 게시물이 올라와있을 때 사이버수사대가 그걸 확인하고 판매 게시물이 올라와있다고 sns측에 협조 요청을해도대화내역,거래내역,영상 전송 내역등의 증거가 없다면 협조를 해주기 힘든가요?
- 생활꿀팁생활Q. 트위터 성인물 허용 한국도 마찬가지 인가요?일론 머스크가 합법적인 성인물은 트위터에 게시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한국인도 마찬가지 인가요? 한일론 머스크가 상관 없다 했으니 어느 나라던 다 괜찮은거죠?
- 성범죄법률Q. 아청물 검거 사례에 대하여 궁금한점.A라는 아청물 판매자와 B라는 아청물 판매자가 있을 때 A,B 두명에게서 영상을 샀지만 A에게서 산 영상이 문제가 되서 포렌식을 받다가 B에게서 산 영상도 발견 되었을 때 A판매자 사건과 관계 없는 별건인 B 판매자를 수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아청물 판단 기준을 보면 어려보인다는 이유로 바로 아청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영상의 출처도 알 수 없고 등장인물이 누군지 특정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어려보이긴 하지만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 될 정도는 아니라면 그 영상을 아청물로 판단하나요?
- 성범죄법률Q. 마약 구매자 포렌식 도중 교복 음란물을 발견했을 때마약 구매죄로 인해 포렌식 수사를 받던 중 음란물을 발견 했는데 음란물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2차 성징이 오고 아동 이라고 판단 하기 어려운 사람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사이버수사대가 발견 했을 때 등장인물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 아청물이라고 보기 힘들 때 영장발부 신청을 하면 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나요?
- 형사법률Q. 마약 구매자 포렌식 교복 음란물 발견시 영장발부 마약 구매죄로 인해 포렌식 수사를 받던 중 음란물을 발견 했는데 음란물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2차 성징이 오고 아동이라고 판단 하기 어려운 사람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사이버수사대가 발견 했을 때 등장인물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 아청물이라고 보기 힘들 때 영장발부 신청을 하면 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나요?
- 성범죄법률Q. 포렌식 수사 도중 다른 음란물이 나온다면 영장 발부가 가능 한가요아청물 소지죄로 포렌식 수사를 받던 도중 1년전에 다운 받은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음란물을 수사관이 발견 했을 때 아청물,불촬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영상이지만 수사관이 의심 된다고 해서 영장 발부 요청을 하면 영장을 발부 시켜주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포렌식 수사 도중 다른 음란물이 나온다면 영장 발부가 가능 한가요?아청물 소지죄로 포렌식 수사를 받던 도중 1년전에 다운 받은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음란물을 수사관이 발견 했을 때 아청물,불촬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영상이지만 수사관이 의심 된다고 해서 영장 발부 요청을 하면 영장을 발부 시켜주나요?
- 전기·전자학문Q. 아청물 또는 불촬물 소지 포렌식으로 수사 또는 직접 열람아청물 또는 불촬물을 소지 했을 때 대부분 포렌식 수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포렌식을 해서 죄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포렌식이 아닌 휴대폰을 직접 열어 기기 자체를 확인 하지는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