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아청물 판매자와 구매자 이럴 경우도 처벌 받나요?sns에서 아청물을 구매한 사람이 다른 범죄 행위를 벌이다가 압수수색을 받던 중 여죄로 아청물을 구매한 정보를 경찰이 확인하고 경찰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한 뒤 구매자의 폰에 나온 계좌내역으로 판매자를 검거했지만 판매자의 휴대폰,컴퓨터 등을교체 했거나 파손되어서 아청물을 판매한 흔적,영상등을 절대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미 검거된 구매자를 제외한 다른 구매자들의 정보도 없을 것이고 다른 구매자들을 찾으려고 판매자의 계좌 내역에 돈을 보냈던 내역이 있는 사람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 할 수 있나요?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입금자를 찾아 강제수사를 하나요?sns에서 불촬물이나 아청물 판매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피의자를 특정 한 뒤 포렌식 수사를 돌렸는데 아무런 영상도 발견되지 않고 판매했다는 대화 내용도 전혀 찾을 수 없고 계좌내역을 확인하여 돈이 들어온 정보만 왔다는 정보만으로 계좌내역에 돈을 보낸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돈을 입금한 사람을 강제적으로 수사 할 수 있나요?
- 금융법률Q. 계좌 내역에 돈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강제수사를 진행 할 수 있나요?sns에서 불촬물이나 아청물 판매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판매자를 특정 한 뒤 포렌식 수사를 돌렸는데 아무런 영상도 발견되지 않고 판매했다는 대화 내용도 전혀 찾을 수 없고 계좌에 돈이 들어온 정보만으 로 처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판매한 범행을 발견하지 못 했는데도 계좌내역에 돈을 보낸 내역이 있다는 이유 만으 로 돈을 보낸 사람을 강제적으로 수사 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포렌식 수사 이럴 경우에도 처벌 시킬 수 있나요sns에서 불촬물이나 아청물 판매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피의자를 특정 한 뒤 포렌식 수사를 돌렸는데 아무런 영상도 발견되지 않고 판매했다는 대화 내용도 전혀 찾을 수 없고 계좌에 돈이 들어온 정보만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판매한 범행을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계좌내역에 돈을 보낸 내역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돈을 보낸 사람을 강제적으로 수사 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포렌식 수사를 할 때 범행을 저지른 후 새폰으로 바꾸어서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이전 폰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요?압수수색으로 포렌식 수사를 할 때 범행을 저지른 후 새폰으로 바꾸어서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이전 폰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요? 그렇다고 하면 이전 폰이 없다고 하거나 고장 났다고 하거나 거절한다면 경찰이 강제적으로 찾아낼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sns에서 불촬물을 판매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검거됐지만 증거가 없을 때sns에서 불촬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게시물을 신고하고 검거 했는데 피의자가 폰에 있는 모든 영상과 대화내용과 같은 범행을 삭제 후 새로운 폰으로 바꾸었을 때는 포렌식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텐데 그럼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나요? 아니면 범행이 일어난 기간 동안에 계좌 내역에 돈을 보낸 적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강제로 압수수색 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트위터나 sns에서 고등학생이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판매글을 게시하며 팔았을 때트위터나 sns에서 고등학생이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판매글을 게시하며 팔다가 검거 되었을때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상에 출처나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나요? 만약 알아본다치고 포렌식을 돌렸을 때 영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따로 영상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판매자 본인이라 인정하게 되나요?
- 성범죄법률Q. sns에서 어떤 사람이 아청물과 아청물이 아닌 음란물을 둘다 팔았을 때 아청물이 아닌 영상을 산 사람도 처벌 받나요?sns에서 어떤 사람이 아청물과 아청물이 아닌 영상을 팔았을 때 아청물이 아닌 영상을 산 사람도 처벌 받나요? 게시물에는 “중딩 야X 판매” 이런게 여러개 있고 다른 게시물 중 야한사진과 “영상 ooo원에 팝니다” 라고 게시 되어있을때 경찰이 저 영상도 아청물이겠구나 싶어서 영상에 대해 수사하고 아동•청소년이라 명백히 알 순 없지만 성인이라고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아청물이다 라고 판단 될 수 있나요?
- 전기·전자학문Q. 포렌식,압수수색으로 알아낼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포렌식 수사 중 메타데이터가 지워지고 다운로드 경로도 알 수 없고 영상을 판별해내야만 하는 상황 일 때 직접 촬영인지 아니면 화면녹화로 얻은 영상인지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압수수색,포렌식 수사등으로 이런것도 알아낼 수 있나요?포렌식 수사 중 메타데이터가 지워지고 다운로드 경로도 알 수 없고 영상을 판별해내야만 하는 상황 일 때 직접 촬영인지 아니면 화면녹화로 얻은 영 상인지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