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호화로운나비
- 형사법률Q. 돈이 빚 때문에 너무 급하다보니 가족에게애인이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빚진것처럼지인통해 카톡이나 문자 짜고선 보여주고 지인계좌로수차례 돈을 보내서 애인에게 돈을 보내고 했습니다.지인은 수고비로 10정도씩 5번정도 부탁한듯해요.근데 가족에게 걸려서 신고할경우 저랑 애인은 어떻게되며, 지인은 어떻게 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빌린돈을 신고했대서 갚았는데 취하해주지 않아요빌린 돈을 몇년 뒤에 어쨌든 갚았는데도 기망했단 증거가 확실해서 상대방이 취하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조사는 받긴 해야되나요?조사받아도 돈은 우선 갚았다면 괜찮은건가요?계속해서 돈은 갚았어도 용도나 그당시 상황이 너무기망했단 증거가 명확하다고 몇년 뒤에 줘서 스트레스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그것도 달라합니다.어떻게 해야 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채업자가 입금했던 돈때문에 지급정지 당했어요25.12.05 일에 광주은행에 30만원 입금받은 내역땜에전계좌 지급정지되었습니다.그돈은 그당시 사설토토로힘들어서 개인사채돈을 빌릴때였는데 돈을 그당시 30에 50으로 다 갚았는데 사채업자다 보니 다신 꼴도 보기싫어서 대화내역이 없기에 증빙이 힘든 상황입니다.입금자명도 사채다보니 제 이름으로 입금됬었고,단지 다른 사채업자한테 비슷한시간대에 같은금액을 빌렸던 대화내용과 텔레그램에 자필아닌 폰으로 쓴 차용증만 있습니다.1시간정도 차이구요 여튼 그당시 힘들어서 개인돈 대출받았던 내역이 두어명정도 존재합니다. 궁금한건 지급정지가된 계좌가 사설토토로 입출금 내역도 많고 좀 지저분합니다.이럴경우 경찰조사받아야되나요 그리고 토토는 했되,이돈은 개인돈 빌려서 갚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증빙이 시간대 딱 맞는건 업자대화를 지워서 없어요)어떻게 해지를 해야될까요? 당연히 처음입니다.계좌를 풀수있게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네이버 아이디가 도용당했었습니다.제 아이디를 도용한 자가 사기를 많이쳐서 피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자가 가해자가 안 잡히니 아이디가 어쨌든 제 아이디오니 손해배상요구합니다. 이거 배상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본인 부주의로인한 피해이오니 3천만원 피해중 제가 가해자에게 인증번호 불러주고 이상해서 전 차단한게 전부인데 저보고 3분의1인 1천이라도 달라하네요.아니면 모두를 민형사로 걸거랍니다. 이거 어떻게해야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손해배상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안녕하세요 제가 신용회복중인데 어떻게 할까요양도세 700 폰테크대출 3사에서 320 예술인복지재단 600 건강보험공단 300요렇게 있습니다. 아기땜에 아내이름으로계약후 이사가려하는데 이사후 집에 문제 생기거나압류되거나 그럴수 있나요?올바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양도세는 5년넘었는데지금 현재 3년전까 뭐 날라왔고 지금은 아무런 얘기는 없습니다.
- 민사법률Q. 지인에게 대여를 받았었는데 회사동료에게 확인해서안녕하세요1.지인에게 월세낸다고 증여받고 다른데 돈을 썼습니다.그리고 회사동료에게 갚는다하고 다른데 썼습니다.다 증여받은 정황이나 증거는 확실히 있습니다.근데 그가족중 한명이 알게되서는 회사동료에게 몰래 직접연락해서 물어보고 기망했다고사기로 신고한다네요. 사기죄가 될까요?여기서 중요한건 지인은 가족에게 걸려서 가족이 신고하려는건데 지인은 절대 본인은 신고안한다고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니 너무 걱정하지말라네요.이런경우 가족으로인해 죄가 성립 될수있나요?2.그리고 그 가족중 한분이 회사동료에게 몰래 연락하고 이상하게 얘기해서 회사도 짤렸습니다.가족이 그렇게 몰래 확인해보구 짤릴경우 저는그냥 짤리는건가요? 20년 일해온곳인데 짤렸어요.이런경우가 있어도 대처못하고(명훼나 제3자가 그런경우 뭐없나요)마냥 사기죄만 일단 신경써서방어 준비해야될까요? 선임하면 피의자입장일텐데 도움이될까요? 가장 억울한건 제가 빌려주라 한적은 없고 힘들때 얘기하면 지원을 받다보니 모여서액수도 꽤 됩니다.하지만 다른 용도로(코인 등)썻던 내역도 좀 있다보니 신경이 쓰이네요. 지인은 저를 애인처럼 죽마고우처럼 대해줬던 가족같은 지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타인에게 증여받은 돈중에 용도가 다를때타인이 힘들때마다 돈을 몇백씩해서수억을 도와줬습니다.빌려준다거나 차용증없이제가 사건사고가 있을때마다 도와줬어요.대화가 증여인게 카톡등이나 통화등에다 있습니다. 혹시나 돈을 도와준 이유가카드값이부족하다하고받았는데 만약 그게아니라다른용도로 썼을경우 신고시 민형사상 처벌받을수있나요?
- 민사법률Q. 궁금한게 있습니다. 타인에게 받은 돈문제입니다.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변호사선임을 혹시 고려하려고하는데요개요는,온라인상으로 어떤 여성분과알게되서 돈을 5억정도나 받았어요. 근데 그 5억이 여성분이자의로 준건데 그걸 남편분이 알게되서고소하려한대요.(남편분이 다달이 아내에게 보낸 생활비 포함)방어가 필요한입장인거같은데 유죄 면할수 있을까요?친구가 주고받은 대화내역은 많아요.준다는등 남편 연락와도 받지말라는등 본인이 좋아서 주는거라는등..본인 빚갚고 이래저래 생활비에2년정도걸쳐서 그렇게 받았어요.차용증이런건없고 여성분이자의로 증여했다고 주장하라고 얘기하네요..그 여성분과는 아주 친하게 가족같이 오래만나왔고육체적 관계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절 가족같이진심으로 대해줬어요. 남편분이 차용증이랑공증받아오라고 시키는 중인데 우선 이것부터궁금합니다. 차용증 써도 될까요? 신고용아니라10년걸쳐서 갚겠다는거 쓰라고한다네요.이걸로 신고가능할까요? 설령 써도 저런 증거가 있으니 상관없을까요?(그집의 평화를 위해선 써야되는 분위기입니다)
- 형사법률Q. 2년전 중고나라에서 제 차를 판매하다가2년전 중고나라에서 구매하려했던사람에게돈150받고 안팔아서 7일뒤 170으로돌려줬었는데 이제 조사받았는데 문자로검찰에 송치했다고 왔습니다.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저렇게 송치한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결과가 안좋게나오면 항소할수도 있나요?돈을 안받았으면 모르나 그당시에 170으로 돌려줬었는데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니까 무섭습니다.돈을 하나도 안줬을경우 사기가되서 검찰송치되고그런거아닌가요?물론 돈을 줬어도 그럴순있지만한명이 피해자고 그당시 연락도했었고 전과없습니다. 너무 억울하면서 힘드네요.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조사관이 별거 없을거라해놓고저렇게 한걸 알게되니까 너무 기분나쁘네요.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을수있으니 검찰에 넘긴건가요? 실적올리려고 그런걸로 보이기도하고기분이 안좋습니다. 너무 걱정말라고 조사받고자료제출할땐 얘기했었고 궁금한거있으면물어보라고 연락왔었거든요.
- 형사법률Q. 차용금사기로 형사사건 고소당했어요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는데 목적은 부동산에 필요하다고 2년전 2천을 빌린후 경찰에 전화온후 조사받기전200우선 갚았습니다. 경찰이 부동산 목적으로 쓴게맞냐고 물어보고 이런저런 피해자와 대화유지했던것들은 보여줬습니다. 안갚을 생각이 있던건 아니었으나, 여기서 중요한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부동산목적으로 쓴게 맞다고했더니 내역등 증빙제출하랍니다. 그러나 찾아보았으나 다른곳에 썻었더라구요(투자했었네요 그돈으로)..이런경우 위증으로 처벌받게되나요? 피해자랑은 합의를 볼 예정입니다.그리고 중간중간 연락은 해왔었습니다.이런경우 실형받게 될까요?건강도 암의심이 든다고해서 안좋고 석달된 아이도 있습니다.결혼식도 못 올렸어요.경제 상황이 안되서요..그당시(2년전이라) 진짜 그렇게쓴줄알고 진술했던건데 이게 거짓진술처럼 되버렸네요.얼마전 2년전 중고나라사건으로도 조사받고왔었는데 그건 그당시 돈을 3,4일 구매하려는자에게개인사유로 안팔게되서 늦게 돌려주긴했었고아직 결과는 안 나온상태입니다.그전에 전과나 동종으로 형 받은적은 없습니다.중고나라건은그당시 다 줬었는데 처벌될까요?한꺼번에 예전에 힘들었던 상황으로인해 지금 이렇게 조사받고하니까 무섭네요.현재 보증금100에 70짜리에서아내 아이 어머니 저 이렇게 넷이 살고있습니다.하지만 아내가 빚을 내서라도 실형은 안받게하고싶다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차용했던 사람은 직장동료였으며,안갚을 생각이있거나 하진않고 갚을생각만 가득했으나 상황이 좋지않다보니 못 갚고있던겁니다. 거래내역거래제출하라는데 그때 이상한 투자랑 불법도박에 입금한내역들이 다수 존재합니다.하필 두가지가 겹치는 바람에 너무 무섭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정리하자면 중고나라건은 금액이 150정도였는데 그당시 바로150돌려주고 끝났었는데 취하를 안해서 조사받고왔었고 또 하나는 2000차용했다가 용도는 다르게썼고 경찰에게는 용도에 맞게썼다고 진술했고 이제 증거자료내야되는데 낼게없어서 고민중인상황입니다.제가 사기 여기저기당한흔적과 정신과 치료받았던거 그리고 생활고로 시달린흔적만 있습니다.제 신용정보조회도 해본다고 동의서까지받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도와주세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