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진귀한닭발
- 명예훼손·모욕법률Q.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요(네이버 카페)네이버 카페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면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패드립도 저거 3개 다 포함 되는 건가요???그리고 특정성은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 없거나 댓글에도 신상이 없으면 안 먹히는 건가요???잘 아시는 분 알려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네이버 카페 모욕죄 고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네이버 카페 모욕죄가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부모욕 패드립을 경우에도 저 3가지가 필요한 가요 아니면 패드립일 경우네는 저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바로 채택해드려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네이버 카페 논쟁중에 부모 언급 고소가 되나요?네이버 카페에서 한 회원과 분쟁 중에 부모를 언급하고 인생에 도움 안될 거 같다면서 말 했는데상대방이 그걸 듣고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되나요?상대방도 내가 너네 엄마 아빠 였으면 니가 부끄러웠을 거 같다는 말도 하고 그랬는데상대방 그 네이버 카페에는 신상이 올라온 게 없었습니다프로필도 그렇고 게시글은 글 쓰지 않았고, 댓글에도 신상이 없는데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네이버 카페 이거 모욕죄 특정성 되는지 한 번만 봐주십쇼 변호사님들!!!다름이 아니라 150만명이 넘는 카페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가 다투게 되었는데 댓글이 400개가 넘어 가도록 다퉜어요저도 상대방을 비꼬고 상대방도 저를 비꼬아서제가 상대방 에게 너네 엄마 아빠 그리고 너는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 존재다고 말 했고이 말 하니까 상대방이 저를 고소 한다면서 고소를 했고상대방은 저희 엄마 아빠가 나였으면 부끄러울 거 같다고 말 하고 저에 대해 비꼬고 욕했는데이러면 어떻게 되는가요??상대방 네이버 카페 글은 쓰지 않았고 닉네임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정치적인 얘기 하다가 다투다가 상대방이 비꼬아서 저도 비꼬고 상대방 부모님 한테 사회적 암덩어리라고 말 하니 상대는 제 부모님 한테 내가 니네 부모 였으면 부끄러웠겠다 말 하고상대방 닉네임은 그냥 일반적인 닉네임 이고프로필도 아무것도 없는 기본, 게시글도 하나도 안 적은 상태인데이러면 특정성이 없는 건가요?한 번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네이버 카페에서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다름이 아니라 150만명이 넘는 카페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가 다투게 되었는데 댓글이 350개가 넘어 가도록 다퉜어요저도 상대방을 비꼬고 상대방도 저를 비꼬아서제가 상대방 에게 너네 엄마 아빠 그리고 너는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 존재다고 말 했고이 말 하니까 상대방이 저를 고소 한다면서 고소를 했고상대방은 저희 엄마 아빠가 나였으면 부끄러울 거 같다고 말 하고 저에 대해 비꼬고 욕했는데이러면 어떻게 되는가요??상대방 네이버 카페 글은 쓰지 않았고 닉네임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네이버 카페에서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다름이 아니라 150만명이 넘는 카페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가 다투게 되었는데 댓글이 300개가 넘어 가도록 다퉜어요저도 상대방을 비꼬고 상대방도 저를 비꼬아서제가 상대방 에게 너네 엄마 아빠 그리고 너는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 존재다고 말 했고이 말 하니까 상대방이 저를 고소 한다면서 고소를 했고상대방은 저희 엄마 아빠가 나였으면 부끄러울 거 같다고 말 하고 저에 대해 비꼬고 욕했는데이러면 어떻게 되는가요??상대방 네이버 카페 글은 쓰지 않았고 닉네임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