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모욕죄 고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네이버 카페 모욕죄가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모욕 패드립을 경우에도 저 3가지가 필요한 가요 아니면 패드립일 경우네는 저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채택해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욕설이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려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욕설의 내용이나 종류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