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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제일진귀한닭발

제일진귀한닭발

26.06.10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요(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면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패드립도 저거 3개 다 포함 되는 건가요???

그리고 특정성은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 없거나 댓글에도 신상이 없으면 안 먹히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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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상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네이버 카페 욕설로는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 모욕죄에 관하여 추가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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