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자유분방한고래
- 민사법률Q. 합의금 요청이 가능할까요? 고소장 작성도 쉬울까요.저는 지인 A(이하 ‘피의자’)에게 네이버 계정(번개장터)을 잠시 빌려주었습니다.당시 피의자는 “혹시 계정이 정지되면 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직접 약속하였고,그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로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해당 계정을 사용하던 중 번개장터 계정이 영구정지 조치를 받았고,저는 실제로 번개장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탈퇴하였습니다.그런데 피의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그건 장난이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 계좌 대여 관련 피해 피의자는 제게 “잠시 거래용으로 계좌를 써도 되겠냐”고 부탁하여저는 단순히 편의를 봐준다는 생각으로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하지만 피의자는 제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사기성 거래를 하였고,그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저를 가해자로 착각하여제 계좌로 ‘1원 송금’과 함께 괴롭힘 메시지를 반복 발송했습니다. 저는 그 사기 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으며,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몰랐음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당 사실에 관하여 1원 테러에 대한 피의자 잡기, 50을 주기로 약속 하고 친하니 안받아도 되지 않냐고 한 또다른 피의자 A에게 합의금을 요청이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정통법 위반 및 합의 안해주겠다는 사람 처벌 및 합의 가능할까요지인 형에게 6월 19일에 30만원을 보낼테니 그걸 상품권으로 바꿔달란 말과 함께 롯데모바일 교환권 선물 해달라는 말에 저는 쉽게 수긍을 하였고. 일전의 10만원을 보내줄테니 계좌 알려주면 거기로 보내준다 해서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10만원 보내는건은 늦잠 잔 탓에 결국 보내지 못했고 후일인 19일에 30만원이 모르는 사람에게로부터 들어와 그대로 그 돈으로 상품권을 사서 보내주었고 사건 당일 6월 21일 12시 30부터 자꾸 1원씩 입금이 들어와서 당사자인 형에게 이거 뭐냐. 했더니 무시 하라고 하길래 무시 했는데 계속 반복된 1원 송금에 스트레스도 받았고 ,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더니 이것 또한 제가 정통법 위반으로 걸린다고 하셔서 저는 몰랐고 , 이 형이 멋대로 제 계좌를 쓴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걸 증명할 입출금 내역서를 가져오라 하는데 가능하면 제 계좌를 쓴 형은 처벌 받기를 원치 않고 저에게 1원 입금 보낸 사람은 처벌 받던지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고 처벌은 면하게 해주고 싶어서 1원 입금 건에 대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정보통신법 위반이라는데 이거 합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당 1원 보낸 송금자랑 합의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문자로 합의 하자고 말했더니 도리어 화를 내시네요 ?
- 형사법률Q. 정보통신망법 위반자 합의금 요청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지인 형에게 6월 19일에 30만원을 보낼테니 그걸 상품권으로 바꿔달란 말과 함께 롯데모바일 교환권 선물 해달라는 말에 저는 쉽게 수긍을 하였고. 일전의 10만원을 보내줄테니 계좌 알려주면 거기로 보내준다 해서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10만원 보내는건은 늦잠 잔 탓에 결국 보내지 못했고 후일인 19일에 30만원이 모르는 사람에게로부터 들어와 그대로 그 돈으로 상품권을 사서 보내주었고 . 사건 당일 6월 21일 12시 30부터 자꾸 1원씩 입금이 들어와서 당사자인 형에게 이거 뭐냐. 했더니 무시 하라고 하길래 무시 했는데 계속 반복된 1원 송금에 스트레스도 받았고 ,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더니 이것 또한 제가 정통법 위반으로 걸린다고 하셔서 저는 몰랐고 , 이 형이 멋대로 제 계좌를 쓴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걸 증명할 입출금 내역서를 가져오라 하는데 가능하면 제 계좌를 쓴 형은 처벌 받기를 원치 않고 저에게 1원 입금 보낸 사람은 처벌 받던지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고 처벌은 면하게 해주고 싶어서 1원 입금 건에 대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정보통신법 위반이라는데 이거 합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당 1원 보낸 송금자랑 합의가 가능할까요 ? 그리고 엄없아 이러면서 보낸것도 있는데 추가로 모욕죄도 성립 가능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돈을 준다 해놓고 잠수탄놈 어떻게 처벌 안될까요?돈을 빌려간것도 있는데다 , 빌려간것에 대해 입증은 이체 내역 말고는 없으며 최근 연락으로 2500 가량 준다고 해놓고 또 수신차단 하고 잠수타고 있네요 ;이거 받을 방법 없나요 ...녹음은 모두 되어 있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같이살다 도망간 사기꾼 잡는 방법 없을까요?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알게되어 집에서 몇번 재워주고 하다가 친분이 쌓여 호의로 집에서 지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한도 길어지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2개월차에 너도 월세에 보탬이 되어줄수 없냐 하자 자신이 사업에 투자를 했고, 그 돈이 나오면 2500과 월세 55는 친구가 주겠다 하여 그말을 그대로 믿고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사건당일 2월 5일 잠시 어딜 간다 하더니 제가 자리를 비운사이 모든 짐을 챙겨 도망가고 수신차단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통화는 녹음되어있어 증거물 제출도 가능합니다 처벌 및 해당 사건에 대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달 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1달 전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 그 부고를 접한 당일 가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하지만 담당자는 제게 당직을 요구 하였고 저는 그날만 근무하기로 이야기 하고 그만두었습니다.1년 8개월 정도 일했고요 만약 그 시간대로 돌아갔다면 ...그 회사를 고소 하거나 처벌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인터넷 사기꾼 잡는 방법 없을까요??스팀 유저를 신고 했다는 이유로 디스코드로 연결 해 이야기 하다가제3자인 제가 보기엔 보이스 피싱의 수법이라 ...네이버 메일로 해당 아이피는 도착 했으나 , 대구 광역시 라는 단서 하나 뿐이고그외로 있는 단서들은 디스코드 아이디와 ID 값 (숫자) 밖에 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주휴수당,야간수당 모두 챙겨받고습니다.4대보험 적용을 2월부터 해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실 적용은 4월부터 해준걸로 압니다.그 후로 9월 20일 오전 8시까지 근무 하였고 , 주휴수당도 일체 받지 못했으며 .야간 근무는 추가 수당이 1.5배로 붙는다는데 이것 역시 듣지도 못했고 ...근로자 수는 7명 정도 됩니다.평일 오전 (월~금)평일 오후 (월~수)평일 야간 (월~금) - 본인평일 오후 (목~금) 주말 오전 (토,일 )주말 오후 (토,일)주말 야간 (토,일)이렇게 현재 근무중입니다.하지만 잦은 CCTV 돌려보기와이번엔 무슨 어플을 깔라며 직원들을 감시하려는듯 해 그냥 뛰쳐나왔습니다.이렇게 나오면 해고 형식으로 된다고 하여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고싶어 질문글 올립니다.실 근무일은 2023 12월 22일 부터 시작이고 .마지막 근무일은 9월 20일입니다 .주 10시간 근무 했고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였으나. 그게 합법은 아니지않나요야간 수당은 아예 듣지도 못했습니다 ...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CCTV 녹화된거 보면서 자꾸 지적하는거 처벌 못하나요?편의점에서 일하는 편돌이입니다.점장이 이틀 ~ 하루마다 찾아와선 아침부터 CCTV 녹화된거 보면서 지적질합니다.여기서 문제는 제가 아닌 오전 알바분께서 점내에서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한다고 하니이게 전부 노출되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그외 다른 상황에선 평일 오후 알바분이 점내 유니폼을 입지 않고 점퍼를 껴입었을때 지적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이거는 그분이 해결할 일이고 .현재의 문제는 매일마다 보는 CCTV 녹화본 보면서 지적질 하는거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