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자핑
- 형사법률Q. 검찰송치 후 기소기간, 기소가능성이 궁금해요제가 피해자인 상황이고, 검찰에 송치연락을 받았습니다.대질조사때 피의자 진술이 여러 정황증거들과 앞뒤가 안맞고,감정적진술, 말바꾸기를 너무 많이하다보니 송치된 결정적인 것도 대질조사에서 가장 컸던것 같습니다.송치가 된지 한달이 다되었는데, 킥스에서 보완수사도 안뜨고 그저 검사 수사중이라고만 확인되네요.딜레이되니 괜히 더 신경쓰입니다.엄벌탄원서는 작성했구요,1.이 이후 피해자들 측에서 더 해야하는게 있을까요?2.평균적으로 기소결과까지의 기간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3.배상명령신청은 기소 후에 진행해도 되는건가요?4. 배상명령은 직접적인 손해금액제외하고는 청구가 불가한걸로 아는데 간접적인부분(기타 금전적,정신적피해등)에 관련은 배상명령으론 불가하고 민사로만 가능한게 맞지요?
- 형사법률Q. 대질심뮨 후 변호인의갼서 제출의 의미저는 피해자입니다. 사기관련 고소 진행중이며 피해자는 4명입니다.각각 따로따로 대질까지 얼마전에 끝났는데, 마지막 대질때 피의자측에서 대질 끝난 후 증거를 내려고 했을때 수사관님이 변호 인의견서로 제출하라는 말을 하셨다고 해서 설마 이제와서 ?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중이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피의자,피해자들 변호 선임없이 진행되었습니다)해당피의자는 예를들어서 대질때 A라는 피해자에겐 이건 사과다,B라는 피해자에겐 이건 배다,C에겐 3월에 시작했다.저에겐 9월에 시작했다 등등..또한 피해자들의 각각 다른증거들이다 보니 대질때 하나의 증거에 반박하면 다른증거와 앞뒤가 맞지않고, 거짓말을 계속하다보니 계속 모순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각각의 대질에서 일관성없이 거짓말과 감정호소(불면증,정신과등)신뢰도가 떨어지는 진술을 했으며 수사관님께서도 느끼셨는지 모순이다, 저번에는 다르게 말하지않았냐, 앞뒤가 안맞는다 등으로 피의자에게 말씀하시며 대질이 이루어졌습니다.딱 하나 일관된 진술은 본인은 끝까지 사기친적이 없다 입니다. 이러한 진술에서 갑자기 의견서 이야기가 나오니..이미 조서에 다 이미 담겨있는데 , 이러한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또한 이미 대질이 다 끝나서 조만간 경찰수사는 끝날것 같은데,피의자가 뱐호인 의견서 의뢰를 한다면 보통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요?
- 민사법률Q. 명의도용 관련 도용 문의(대리점에 누명)명의도용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습니다.현재 통신판매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작년1월쯤 남성한분이와서 여자친구분 폰을 개통하러오셨습니다 본인이 직접안오면 안된다고 말씀드렸고 여자분과 통화하니 바빠서 직접 못오신다고하여 전화상으로 동의 다구하고 녹취하고 폰을 개통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1년이 거의 다되가는 시점에 그 여자분이 폰을 해지하여 제가 되려 120만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1년이상 쓰는조건으로 개통한거라 그전에 해지할시 통신사도 돈을 물어야합니다.이런경우는 거의 드문상황이라 당황도 잠시 몇일뒤 여자분이 전화와서 폰을해지했는데 위약금을 물어야한다위약금을 안물어주면 되려 명의도용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합니다.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대쳐해야할까요제가 먼저 영업방해죄로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건지 난감한 상황입니다또 그여자가 신고할시 제가 명의도용죄가 성립이 되나요?
- 민사법률Q. 구공판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민 형사 결합부분인가요상담중 구공판에 관하여 들었는데, 100프로 이해가되지않아서 궁금해 여쭈어봅니다구공판시 배상청구신청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민.형사가 결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상담을 받았는데 배상청구신청서가 필수인가요?아니면 제출을 안하면 형사,민사 따로진행을 하게 되는건가요? 왜 배상청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여러블로그에 중복되는 사진이 많은데, 이런 체험광고도 괜찮은걸까요돈을 받아 블로그 게시글 작성하는 듯한데, 사진을 보면 여러블로그에 같은사진들이 중복되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유료광고표기를 했지만 사진만 전달받은 것인지 각각 다른 블로그에 같은사진들이 많은데 직접 다녀온것처럼 글을 쓰면서 광고해도 문제없이 괜찮은건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 폭행·협박법률Q. 다수의 사람에게 현장에서 고소협박 받았습니다.명백한 학원 문제로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원장과 만나러 어느 한 카페 약속장소에 나갔습니다.이야기하던 도중 약 20분 후 해당 문제와 관련없는,원장과 친한 회원2명이 합석하게 되었는데,(합석동의하진 않았으나 일단 넘어감) 고소협박을 받았습니다.해당 학원문제는 다른 피해자들도 존재하는 건인데..‘그사람들 고소하면서 저도 동조로 고소할예정이였다. 내 빽이 누가있는줄 알고,명을 재촉한다.음주운전 동조를 예시로 들며 이건 사건이고, 내용증명에서 이름 빼주겠다.그러니 끼어들지 말아라.여기서 빠져라 ,변호사 선임하고 경찰서 왔다갔다해야한다.돈도 많이 써야한다.삼천 들여서라도 본인은 끝까지 갈거다. ’등등 이라고 하면서 압박을 주었습니다.저에게 직접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다른피해자들을 향해 이야기하는듯하지만 저를 향해 말하는거나 다름없었습니다.상관없는 회원 2명도 다른 피해자들 직장도 짤리게해야되 라는등으로 동조하고 말을 제대로 할수도 없게 끊고.. 분위기도 무서웠었고 압박된 분위기에 제 의사도 제대로 전달 못하고 어버버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고소의 ’고‘자도 이야기한적없고, 언성조차 높히지 않았습니다.너무 뜬금없는 그 말 한마디한마디에 겁을먹어 그 상황만 벗어나기위해 좋게좋게 이야기했지만 지나고 나니 정당한 환불요구조차 못해 억울한 상황입니다.현재 해당 학원문제로는 고소장은 접수 한 상태입니다.하지만 그때 당시에 3명에게 압박당하고 겁박한 부분등 현장 녹취자료가 있어 협박죄로 추가 고소할예정입니다. 직접적인 흉기를 휘두르거나 그런게 아니면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 저 상황자체에 전 너무 벗어나고 싶었고 ,겁도나고 압박감도 느꼈습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