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우유부단한뼈해장국
- 재산범죄법률Q. 게임계정을 디스코드에서 팔았습니다..게임계정을 디스코드에서 모르는사람에게 80만원에 팔았습니다 제가 3대주인데 2대주가 계정을 팔때 올려둔글에 2대주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걸 똑같이 복사해서 팔았습니다 근데 제계정을 산사람이 4대주였으면 안 샀을거다 이건 사기 아니냐 이런말을 해서 제가 그럼 어쩌자는거냐 물어봤더니 환불을 해달라는데 이게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계정을 팔았는데 환불을 해주는건 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어봤으면 말해줬을거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거래를 해서요 산다는사람들한텐 다 말해줬습니다 이분만 안 물어봐서 답을 못 해드린거구요..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 알려주세요..
- 자동차생활Q. 택시차를 막았는데 이게 죄에 해당이 될까요?애들이 택시에 타서 가지말라고 막았는데 이게 혹시 범죄인가요? 제가 생각없이 한 행동은 맞습니다 한번만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친구가 돈을 두 달동안 안 갚아요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제가 미성년자인데 친구가 돈이 없다고 계속 빌려달라하길래 23만원을 빌려줬는데 갚는다고만 하고 두달동안 안 갚아서 친구아버지에게 연락했는데 알아서하라고 난 안 준다 이런식으로 말해서 혹시 고소하면 받을수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모르는가게에 들어가 돈을 빌렸어요.저희가 서울에서 광주로 가야될돈이 없어서 모르는가게에 들어가 돈을 조금만 빌려주실수있냐 물어보니 빌려주셨어요 휴대폰 번호를 줘서 계좌번호를 남겨주셨어요 진짜 돈을 주셔서 광주로 갔습니다 돈 갚을 기간도 제대로 정하지 않았는데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 회생·파산법률Q. 남의 가게에 가서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저희가 ktx를 타고 광주를 급하게 가야되는데 돈이 없어서 모르는가게에 가서 5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불쌍하다는식으로 미성년자니깐 잘데도 없으니 빌려준다했는데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돈이 없어서 못 갚을거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ㅠㅠ
- 재산범죄법률Q. 배달음식을 먹고 무단투기를 했는데…배달음식을 시켜먹고 남은음식물과 쓰레기를 밖에 던졌는데 18층에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고소를 먹었다는데 과태료만 내면 되는걸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 재산범죄법률Q. 미성년자인데 담배는있는데 라이터가 없어서 훔칠려다 실패미성년자인데 담배는 있고 라이터가 없어서 훔칠려다가 사장님이 와서 안 훔치고 그냥 나갔습니다 근데 다음날 편의점에 갔을때 훔친거 같다고 신고를 한다는데 이게 처벌을 받을까요? 계속 사과하고 엄마 연락처는 안 된다고 하고 훔친거 같다면 제가 배상한다 했습니다 이게 처벌을 받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제가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합의금망 주면 처벌 피할수 있나요?제가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사건이 접수될거 같은데 사건이 접수 되면 합의를 할거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나요? 아님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수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편의점에서 훔칠려다 못 훔쳤습니다 처벌 될까요?편의점에서 훔칠려다가 못 훔쳤는데 자기가 볼땐 훔쳤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다는데 처벌 될까요?미성년자입니다 훔칠려고 한건 죄송하고 다시는 안 할려고 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