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날렵한케첩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변호사나 회계사의 보험사무대행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허가해 설립된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만이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나 회계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서도 보험사무대행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 세법 공부 방법이 궁금합니다.공인중개사 1차는 합격하였고, 2차는 2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상태입니다. 2차 공부를 해야 하는데 세법의 정답률이 낮아 고민입니다. 세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효과적으로 고득점할 수 있는지 고견 여쭙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 기간 중도 퇴실 시 임대료 납부 방법만일 매달 16일 월세를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로 중도 퇴실하게 되었는데 퇴실 일자가 20일 인 경우 4일치 임대료는 일할계산하여 따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사실혼 배우자가 여러 명일 수 있는지 여부사실혼 배우자가 여러 명일 수 있는지, 만일 한 명만 인정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한 명으로 확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업의 복지포인트의 법적 성격이 궁금합니다.소득세법상 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데, 노동법상으로는 임금성이 부정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두 법에서 근로소득과 임금의 정의가 다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복수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직장 근처 숙소와 본가를 오고가며 생활하는 경우, 위 복수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위 두 곳 모두에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나요?누군가 폐기처분할 의사로 버린 쓰레기를 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입신고 및 주택인도 전 전세계약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계약 시점으로부터 1월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 25년 1월 4일에 6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에게 6000만원의 계약금을 교부하였고, 25년 2월 14일에 잔금 5억 4000만원을 치룬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때 계약 후 1월 후인 2월 4일까지 임대차 신고를 해야 적법한 건가요? 전입신고 및 주택인도 전에 임대차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미성년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나요?부모가 자신의 교육관이나 종교관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 특정한 종교를 가질 것과 의례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헌법상 자녀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혹은 부모의 양육권에 의해 보호받는 영역인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 및 납부 방법올해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공제범위를 초과한 소득을 올렸기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소득 신고 시기와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하여는 잘 몰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