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친화적인잉어
- 민사법률Q. 교통사고 바꿔치기로 보험사기 처벌을 받았습니다.제가 글을 명확하게 안적어서 다시 올립니다.지인이 운전하고 저는 동승자였습니다.지인이 노란불에 교차로를 통과했고 교통사고가 나서 무보험이였던 지인을 위해 바꿔치기를 해줬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가 들어가기전에 자수하여 보험사기로 200만원 벌금형을 제가 받았습니다.이후 당시 피해자였던 차주가 연락이 와서 저한테 보상을 어떻게 할거냐는 식으로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저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 상대 차주 말로는 저에게도 자신에 대한 피해보상의 책임이 있고 전화로 법률적으로 압박을 넣을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실제 운전자인 사람과 이야기를 하라고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저에게 있다며 소송을 넣을거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 민사법률Q. 지인이 교통사고나서 바꿔치기로 보험사기 처벌을 받았습니다.오늘 당시 피해자가 전화와서 자기한테 보상을 어떻게 할거냐고 반 협박식으로 말하는데 이사람이랑 저랑 관련이 있나요 ?실제 운전자랑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 아닌가요 ? 전화와서 법률대리인통해서 소송걸고 압박해서 통장 가압류 신청한다고 합의금 생각해두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제가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계정 판매 후 구매자가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동일명의 전부 정지제목과 같이 계정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핵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제 동일명의 계정이 전부 정지당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정을 회수해도 법적책임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부모험 운전 바꿔치기 처벌관련 질문합니다.황색불 진입해서 상대차량이 제차 옆을 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이후 무보험이기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사고처리를 했지만 양심이 너무 찔려서 경찰 수사전 보험금 지급전 자수를 하였습니다.약식명령에는 동승자만 자수하였더고 나와있고벌금은 보험미수로 200 각각 나왔고 신호위반 500 나왔습니다. 이의제기 하고 싶은데 했을 때 득인지 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보험사기 미수인데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무보험인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제가 운전자인척 바꿔치기 했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경찰 조사 전에 그냥 자수를 하였습니다. 보험금도 지급 전이었고 경찰조사도 시작전이였습니다.근데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으로 구약식이 넘어가서 200만원의 벌금에 쳐해졌는데 미수에 그치고 자수를 하여도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 사례를 보니 보험사기를 치다 걸린 사람도 300만원의 벌금형인데 미수에 자수를 하여도 이렇게 벌금이 나오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항소를 하여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
- 민사법률Q. 교통사고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질문입니다.친구가 무보험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보험가입자라 사고 후 바꿔치기로 보험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3일정도 지났을때 마음이 불편해서 경찰조사 전에 자수를 하였는데 조사 후 2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졋습니다.편취금액이 없고 자수를 하여도 벌금형에 내려질수있나요 ?그리고 항소를 하였을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
- 성범죄법률Q. 게임도중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통매음게임도중 갑자기 본인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제닉네임이 aa 라고 하면aa 유미 헐렁ㅂ지 수컹수컹 푸슉푸슉 와따메 존@나허벌이노 좋아죽는거봐라 이런식으로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을 하고 하지말라고 해도 했습니다 . 요즘 게임을 통한 통매음은 성립이 잘 안된다고 하던데 성립이 가능할까요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납니다. 저는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난하지도 일체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여름휴가와 관련된 근로법에 대한 질문입니다제가 수습기간인데 여름휴가가 끝난 동시에 유선상으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여른휴가 가기전날짜로 퇴사날을 잡는 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름휴가전에는 만근 상태입니다.
- 성범죄법률Q. 게임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패드립 성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을 들게 하였습니다.게임중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들게하는 발언으로 통매음 신고하려고 합니다게임중 상대방이 패드립과 욕설을 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저한테 니어매창년 / 니어매맛없더라 / 니어매가성비가 떨어진다 등욕설을 하였는데 통매음 적용이 될까요 ?저는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일장적으로 당했습니다.
- 성범죄법률Q. 게임중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들게하는 발언으로 통매음 신고하려고 합니다게임중 상대방이 패드립과 욕설을 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저한테 니어매창년 / 니어매맛없더라 / 니어매가성비가 떨어진다 등 욕설을 하였는데 통매음 적용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