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세련된철쭉
- 형사법률Q. 벌금 분납신청 하루 지났는데 가능한지요30일까지 벌금 납부기간이었는데 오늘 검찰청을 못가서 분할납부 신청을 못했습니다...이러면 1차 독촉장때 분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게임 아이템 절도도 원복하면 형량 감형 가능성이 있나요?타인 계정 임의로 비밀번호 변경하여 접속 후 아이템 절취했습니다.신고 받았고 당시 아이템 그대로 가지고는 있어서 다시 돌려주면 감형 가능성이 있나요?
- 민사법률Q. 결정정본 송달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지난주 화요일(24일)에 결정정본 송달했다고 뜨는데 30일인 오늘까지 아직 도달을 못했는데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보통 오래 걸려도 3~4일이라던데...
- 가압류·가처분법률Q. 통장 가압류 당했는데 잔고가 185만원이 안됩니다185만원 까지는 통장압류당해도 압류당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가압류 상태에서 잔고 증명하고 압류 해제 요청하면 법원에서 받아주나요? 가압류 상태에서도 압류 해제 요청이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변경된 예비군법? 몰랐는데 고발당하나요...작년까지 예비군 3차때 1시간 이수하고 조퇴해도 고발이 안됐는데, 저번주 토요일 예비군 가서 좀 아파가지고 3차때 1시간 받고 조퇴했습니다. 조퇴할 때 예비군 훈련장 담당자가 아무 말 없이 알겠다고 하고 조퇴증 써주고 조기퇴소 했는데, 오늘 전화와서 그쪽에서 못들었냐며 올해부터 연기 사유가 있어야 조기퇴소 인정이 된다고 그래서 서류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라고 하네요... 갑자기 제출하라니까 서류 준비할 시간도 안나는데 이걸 전날에 이렇게 고지하는게 정당한건가요...?
- 성범죄법률Q. 성관계에는 동의,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강간이 성립하는지?본래 여자친구와 몸을 포박하는 행위를 즐겨 했고 어김없이 제가 묶여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 동의 없이 여자친구가 몰래 사놓은 기구(허리춤에 차는 남성기 모양의 하네스 기구)를 제 항문에 동의 없이 삽입했습니다. 아프다고 빼달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흥분을 한건지 얘기도 듣지 않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행위 때문에 항문이 다 찢어져 상처가 남고 병원에 가보니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로 즐기기로 한 행위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 본인이 치료비를 내야하냐는 말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성관계 자체는 저도 동의했으나 과정에서 거부감이 있는 행위를 강제로 해도 강간이 성립하는지이 때문에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 재산범죄법률Q. 경찰 연락 안받고 자수 요건이 충족되나요?게임 아이템 절도를 3개월 전에 했는데, 경찰에서 관련하여 물어볼 것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못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범인인 건 시간문제일 것 같아서 자수하려는데, 감형 요건이 충족되나요? 아니면 의미가 없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경찰 조사일에 경찰이 연락을 안받으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경찰 조사일을 확정받고 출석했는데 연락을 안받아서 알고 보니까 조사관이 조사일 전날 당직이여서 조사 당일 이미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전날 연락이라도 남겨줘야 하는데 아무런 전화와 문자도 없어서 경찰서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건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더치트 신고 고소 가능한가요?저번주 금요일에 입금을 받고, 택배 발송은 월요일에 가능하다고 해서 서로 받아들이고 야간 운송업 하는 사람이라 낮에 자고 밤에 출근하면서 택배 보내려는데 월요일 오후 4시에 자고 있어서 연락을 못받았는데 하루가 채 안된 오후 8시에 더치트 신고를 당했습니다. 기분이 팍 상해서 물건 팔지 않겠다고 하고 환불금 입금을 전액 했는데, 월요일 채 못기다리고 자기 성질 급해서 더치트에 신고한 걸 사유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월요일에 배송되는거 서로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 형사법률Q. 사기죄로 형량 확정 받아도 원금회복 해야하나요?사기죄로 벌금형 받고 나서 피해금액 변제를 해야 하나요? 합의 안해서 원금 안줬는데 벌금만 내고 피해금액은 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