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템 절도도 원복하면 형량 감형 가능성이 있나요?
타인 계정 임의로 비밀번호 변경하여 접속 후 아이템 절취했습니다.
신고 받았고 당시 아이템 그대로 가지고는 있어서 다시 돌려주면 감형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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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템을 절취한 것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절취한 아이템을 반환한다면 피해를 회복해준 것으로 감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복을 하신다면 피해회복이 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감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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