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배부른팔빙수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물납 자녀재산으로 납부되나요?상속세 물납이가능하다고할때상속재산이 아닌 기존에 자녀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으로 납부되나요?가능하다면 근저당권 있어도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국세청이 담보잡은 근저당권때문에 물납이 안되나요연부연납하려면 담보가필요하다해서국세청이 그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그것때문에 그토지로 물납을 못하나요?다른토지로 근저당권설정하고 그토지는 물납하고싶은데요(그외 등기깨끗)신청방법은 어떻게되고 물납승인기준은 어떻게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인 제가못받는다는데요전세세입자인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5년간 내왔는데요이제 그집을 사서 집주인이 되게되었습니다그런데 전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5년치를 청구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관리사무소는 이제제가 집주인이니 돌려받을수없는거라고 알고있다고 합니다뭐가 맞는걸까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매매 특약 봐주실 부동산중개사분?전세로 살다가 집주인이 살거냐고 제안해서구매하려합니다등기는 그분이 현금구매한집이라아주깨끗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한거 하나에요그래서 매매를 셀프로 진행하려하는데기존 전세금을 중도금조로 하고 잔금을 현금으로이체해서 구매하려하는데요기존 전세 세입자라 하자없는건 알고있어요특별히 수리할곳은 보일러였는데 작년에 새로 달아주셨구 다른옵션은 없습니다이런경우 제가 특약 작성해봤는데 추가사항이 있을까요?가.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 관련 특약0.매도인은 잔금 지급일에 맞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집 비우기)를 완료해야 하며,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나. 등기부등본 확인 특약0.잔금 지급 후에도 근저당 등 말소되지 않은 권리가 존재할 경우, 매도인은 즉시 이를 말소해야 하며, 미이행 시 매수인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0.잔금일은 상호 합의하에 7일 이내 조정 가능하다 나.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확인 특약0.매매 대상 부동산은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등이 없는 상태(또는 계약일까지 말소 조건)여야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부등본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0.잔금 지급 전까지 새로운 근저당:압류 등의 설정을 금지하며.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 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관련 특약0.매수인은 기존 전세 세입자로서 기존 전세금 26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한다.0매수인은 잔금 150,000,000원을 00일에 지급한다.라.인도 및 명도 관련 특약0잔금 지급 지연 시, 지연 기간 동안 연 0%의 지연이자를 적용한다.0매도인이 잔금일 이후에도 인도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 명의의 전기.수도-가스.인터넷 등을 정지할 수있다. 마. 옵션 및 시설집 내부 시설(에어컨, 비데, 보일러, 싱크대, 도배 등)은 기존 상태 그대로 인도하며, 사전 협의 없이 철거 및 변경할수없다. 바. 세금 및 기타 비용 특약0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등 매도인의 세금 및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취득세, 등기비용 등 매수인의 세 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매도인은 매매 잔금일 기준으로 미납된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이 없음을 보장하며, 미남 금액이 있을 경우 매도인이 정산 후 명도한다. 사. 하자 보수 등○매도인은 매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 누수, 결로, 곰팡이, 하자 보수내역을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잔금 후 추가적인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수인이 이를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자는 6개월까지 매도인이 책임한다○매매 후 불법 증축.위반건축물 여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가족·이혼법률Q. 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이혼시,상속시 가져갈수있는 지분이 있는지요?혼자되신 어머니명의로 집을 사드리려하는데요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가정하에요4억짜리 지방 아파트구요아들이 2억, 딸이 2억 출자해서살건데주변세무사 조언으로1.아들이 2억 엄마에게 빌려주고딸이 2억 엄마에게 빌려주는 식으로 해서2.(2억 이하는 무이자로 빌려줘도된다하시더라구요)3.등기에 이를 등기해놓으면4.사실혼 관계남자가 이혼하며 재산분할요구해도가져갈수있는게 없다는데1~4가법적으로 맞나요?+안전장치로 아파트를 아들딸에게 반씩 상속한다라는 유언장 공증해놓으면 법적배우자가생겨도 방어가 될까요
- 기업·회사법률Q. 선불회원제할인율이 바뀔수있나요?강아지 호텔에 30만을 선불해주면모든서비스를 50프로 할인해주겠다하여선불하였습니다그러던중 15만원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다음달에 사업자가바뀌니이번주까지만 50프로할인을해주고 다음주부터는 30프로할인을 해주겠다고합니다제생각은 판매할시점에 50프로 할인서비스상품을 판매한셈 아니니가요? 자기마음대로 할인율 바꿔대면그게 할인서비스 상품인가요?선불금규정에 관하여 법적인 조언부탁드립니다
- 소아청소년과의료상담Q. 항생제는 10일복용이 필수인가요?저희동네 할머니 (70대)의사선생님이 계신데돌아기가 콧물이 심할때 가끔가는데항생제는 10일이 무조건 최소기간이라고10일은 무조건먹어야된다고갈때마다 10일약을 두세번에 나눠서 처방하시는데이게 맞는지..(약은 클리로신 건조시럽 하루2회 3미리)스스로도 아 세균성은 아닌거같긴한데한번먹은순간 10일 먹어야해서그래이러면서 맨날 10일항생제 주장하십니다저도 가래나온다했더니 (열이나기침 콧물 다른증상없음)10일먹어야된다고 3,4일씩 처방해주면서계속오라고하고요근데 저도 며칠먹으니 속쓰리고 배아픈데아기도그러겠죠ㅠ(제약은 로마이신정 1일 2회 1정)이거 항생제10일론 근거아무리 검색해봐도 그런얘기없던데 근거가 있는 얘긴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감기 항생제는 10일복용이 필수인가요?저희동네 할머니 (70대)의사선생님이 계신데돌아기가 콧물이 심할때 가끔가는데항생제는 10일이 무조건 최소기간이라고10일은 무조건먹어야된다고갈때마다 10일약을 두세번에 나눠서 처방하시는데이게 맞는지..스스로도 아 세균성은 아닌거같긴한데한번먹은순간 10일 먹어야해서그래이러면서 맨날 10일항생제 주장하십니다저도 가래나온다했더니 (열이나기침 콧물 다른증상없음)10일먹어야된다고 3,4일씩 처방해주면서계속오라고하고요근데 저도 며칠먹으니 속쓰리고 배아픈데아기도그러겠죠ㅠ이거 항생제10일론 근거가 있는 얘긴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10개월 아기 항생제 중단해도될까요?아기가 열나고 감기기운이 있어서 병원가서 피검사 소변검사했는데 별건없고 감기같다고 했는데요항생제,콧물약,기침가래약,해열제,장염약등등을 처방해주셨는데문제는 너무많이 받다보니 제가 기억이 오락가락해서요ㅠ요로감염전 열일수도 있으니 오줌나오는거지켜보다가 감염같으면 항생제를 먹이라한거같은데제가 집에와서 항생제를 3번먹여버렸어요ㅠ애는 부작용으로 바로 설사시작했구요ㅜ열은다내리고 컨디션도 돌아와서 요로감염은 당연히 아니고 감기도 다나은듯한 상황이에요이경우 항생제를 꼭 4일먹여야할까요?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매매 계약해제시 이런방법도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지연이자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민법강의를 듣고있는데요1.강의에서 상대방의 잔금지급 이행지체로 매도인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해서 해제한경우 원상회복을 해야해서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줘야할텐데 상대방때문에 해제했어도 지연이자까지해서 돌려줘야한다고 들었는데요,2.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하기에 을이 해제를 원해서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지 않습니까,3.그럼 매수인 을은 해제를 하고싶으면 해제해서 계약금 해약금으로 내느니 잔금을 미루어서 계약해제를 유도해서 원상회복받아서 계약금을 지키고 이자까지 받게되는게 되는데ㅠ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