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인 제가못받는다는데요
전세세입자인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5년간 내왔는데요
이제 그집을 사서 집주인이 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5년치를 청구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관리사무소는 이제제가 집주인이니 돌려받을수없는거라고 알고있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 대신 납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설사 이후 해당 집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기존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연히 임대인으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집주인이 된 이후부터는 질문자님이 납부해야 할 부분이나, 그 이전부분에 대하여는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집을 구매하게 된 경우 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보통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그 금액을 지급한 만큼 소유자가 다시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본인이 어차피 지급을 받아도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