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터프한걸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7월에 LH다자녀 전세임대 당첨이되었습니다지금살고있는집이 11월이 만기라 법무사에게 권리분석 넣을때최대한 계약날짜를 요청드렸고 권리분석 물건이 밀려있어 결과 나오는데까지 한달에서 한달좀넘게 걸린다고 하더군요.그러던중 맘에드는집을 봤고 공실이었기에 집주인이 가계약이라도 걸어야 다른사람한테 집안보여주고 권리분석결과나올때까지 기다리겠다고하여 권리분석결과가 한달에서 한달좀더걸릴수도있다고 미리이야기하였고.7월27일 가계약금100만원을보내고 가계약을 성사하였습니다.((계약금 : 5백3십만원- 계약금 일부: 100만 원 금일 중 입금 조건- 계약금 일부 입금으로 정식계약됨을 의미함.- 본계약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이 임대인이면 배액(200만원)보상, 임차인이면 100만 원 포기하는 조건4. 잔금일(이사): 2024.11.16. (협의진행)5. 계약서 작성일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 계약서 작성일은 대출신청 결과일 이후 협의진행6. 임대인 준비서류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7.반려동물 실내사육하지 않는조건8. 본 문자는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소 모두 동일한 내용 공유함.기타사항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세부적인 특약사항은 본계약 시 작성하기로한다LH 다자녀 지원 승인여부 처리기한이 현재 1개월 전후 기간 소요됨.가계약금 입금이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 계약서 작성일은 대출신청 결과일 이후 협의진행))이게 가계약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권리분석결과가 한달넘게 걸릴수도있다 미리 이야기하고 가계약을 했는데 8월19일1차로 부동산에서 아직 결과안나왔냐해서 안나왔다 한달걸린다고 하지않앗냐 햇더니 궁금해서 그렇다 결과나옴 알려줘라하고 넘어갔는데 8월26일인 어제 부동산에서 전화가와서 한달이 됐는데 왜결과가 안나오냐 집주인이 불안해한다 집보러올사람 줄서있다.그러니 법무사에전화해보고 연락달라고해서.법무사랑통화하니 이번주안에 결과가 연락갈꺼라고 하더라구요.그리고나서 어제저녁에 공인중개사로 권리분석 승인떨어졌다 9월5일 계약날짜 양쪽간 협의후 회신바란다고 법무사에게 연락이왔다면서 집주인하고는 날짜맞춰났다 몇시에 올꺼냐 통보를하더군요.전 그날짜에 아버지가 수술하셔서 9월 추석지나고 25일쯤 계약원한다 했더니 그때부터집주인이 불안해한다 중간에취소하면 어쩌냐 그러니 가계약금 100만더보내줘라. 해서 그럴돈없다고 우리그집아님 알아본데없고 개인대개인 계약이 아니기에 파기할일없으니 믿으셔라 했더니 권리분석승인떨어진 서류를보내라. 다자녀당첨서류를보내라 하더니 나중엔 가계약금 100만원 더 보낼돈이 없다고 하시는거보니 아버지수술하시고 힘들어서 그런거같은데 계약날 보증금은 줄수있는거냐.걱정된다 이런말을 부동산에서 하더라구요.ㅡㅡ 그집에 너무가고싶었는데 이일을겪고나니 서로 신뢰도깨진거같고 저도 기분이 너무나쁘고 집보러올사람이 예약하고 줄을서있다는둥 그런이야기까지 듣고,보증금마련할수있겠냐는 말까지 듣고나니 솔직히 그집에 갈맘이없어졌습니다.제가궁금한건1. 가계약서에 언제 정식계약할꺼다라는 날짜명시도 안되어있고 또 더오래걸릴경우 가계약금 추가입금 이라는 명목도 없습니다.2.저는 저집에 이런이야기를 솔직히 다하고 집주인이 먼저계약파기를 이끌어낸거라 생각하는데 난잘못없다고 생각한다.계약금 두배 안받을테니 내돈만돌려주고 서로 좋게 끝냈음한다.집볼사람 줄서있다고 계속 강조하던데 그렇게해라하고 그집에 안가고싶은데ㅡㅡㅡ이런경우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위반인지?이임금 맞는건지? 봐주세요.직장을 옮기고 첫월급을타고 내역서와 근로계약서를교부받았습니다.그런데 면접당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자세한내용은 설명하지않았고, 세전월급360,세후월급이310정도될꺼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첫월급을 받고 내역서를받은뒤 기본급은 터무니업이 적게 적혀있었고 각종수당들과 상조회비가 적혀있길래 이게 뭐냐 이해가안간다 했더니 주52시간인가 주50시간인가 법적으로 그게생기면서 그걸맞추기위해원래는 형식적으로 주5일제 근무로하고 저희는 토요일까지 근무를하기때문에 휴일근로수당으로 드리고 어쩌고저쩌고하는겁니다(녹음내용있음) 근데 알아보니 포괄산정된 시간외 근로수당등은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궁금합니다.내역서랑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1. 최저임금 위반인지?2. 제가받고 있는 월급이 맞는건지?자세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위반인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전 덤프트럭 기사입니다. 저번달 7월 5일 새로운 회사에입사하였고 조건은 주6일 월~토 근무 하루에 10시간근무1시간휴식 매달 2번휴무(주52시간 맞추기 위함이라함)4대보험가입.세전월급 360 입니다. 기본급이 얼마고 수당이얼마고 이런설명없이 그냥이렇게만 듣고 오늘 첫월급이 들어왔고월급내역서를받았는데 받고 좀어이가 없더군요.이게 맞나싶습니다.최저임금 위반인거 같기도 싶구요. 계산하는방법을 찾아계산해보려해도 도대체 무슨말인지몰라 혼자선 도저히 못하겠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내역서 한번봐주시고 맞는건지최저임금이 안되는건지 자세한설명과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자 4대보험 직장 압류에대해 여쭤봅니다.제가 민사가 몇군데 있습니다.근데 이번데 4대보험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데요.제가알기론 국세는 4대보험직장에 근무하게되면 알게될수있지만 민사는 4대보험직장에 들어간걸 재산명시또는 제스스로 이야기하지않는 이상 알수없다는데 그건맞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월세 환급신청(현금영수증)문의드려요.5월 종합소득세 신청때 현금영수증 처리를 못해서어제 월세 홈택스에 현금영수증발급신청을 했고오늘조회해보니처리완료라고 떠있고소득공제대상여부에 Y 라고 써있고접수번호도 적혀있습니다.그럼 환급받는건가요?환급받는거면 언제 환급들어오는건가요
- 기업·회사법률Q. 4대보험 압류에 대해 여쭤봅니다..민사로 걸려있는게 몇개있는데이번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회사에 입사하게되었습니다. 급여는 아들통장으로 받되 4대보험은제이름으로 신고하기로 하고 입사를했는데요두가지 궁금한게있어서요1.만약 민사로 걸려있는곳에서 제가. 4대보험가입되어있는회사에 취직한걸 알게되면 급여받는 아들통장도압류할수있나요?2. 민사걸려있는곳에서 회사에 통보하여 월급을지급못하게 할수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4대보험 취득ㆍ상실 신고후 본인부담금에 대해 문의합니다근무할당시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줄 알았습니다.해고당한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노동부에 가니 전혀가입이 되어있지않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였고 사업주가 제가 일한기간 동안 4대보험 취득ㆍ상실신고를 했습니다. 더불어 주휴수당 미지급도 신고하려고 했으나 14일이 되지않아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오늘 근로자인 제 4대보험 본인부담금이 90만원정도 나왔으니 제가받을 주휴수당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내주겟다고 하길래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에 전화를해보니 아직 퇴직처리가 되지않아 근로자본인부담금이 정확히 나오지않은 상태이고 7월18일 이후에 나온다는겁니다.그래서 이야기를 사업주에게했고 18일이후 본인부담금 확인후 내가낼것이 있다면 내고 사업주에게 줄것이 있으면 주겠다 오늘 내가받아야할 주휴수당을 안보내면 신고하겠다 하니 사업장으로 청구나오면 사업장계좌로 입금하겠냐고 하길래 네 하고 대답했는데 생각해보니 어이가없는겁니다. 그냥 아무말않고 주휴수당않주면 신고할껄 그랬나 싶기도하고요. 만약 사업주가 낸 제 본인부담금을 제가 사업주에게 주지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급합니다.일을하다 해고를 당했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미가입을해서 신고를한 상태입니다.주휴수당도 오늘까지 주지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려하는데 사장이 제가받아야할 주휴수당금액에서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해준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4대보험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내는거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제가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들어가 근무를하다가 지금 건강상 문제가생겨 수술을해야해서 13일만근무하고 그만두게됐습니다.이런경우 월급이 4대보험비 제외하고 들어오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세금신고에 대해 여쭤볼께요.자세히좀알려주세요제가 신용이않좋아 제통장으로 급여를 받지못할꺼같아 아들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려하는데요.급여는 아들통장으로 받고 세금신고는제이름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