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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 지적장애가사기죄저질렀는데감옥가나요?지적장애운동선수인데요어플에서만난 전오빠한테 명의를빌려차량을해주셨다가 안되니깐다시갖고가셨고또 통장압류되어서 아빠수술비라고거짓말을하고 나중에 말씀드려서 사기죄로저를고소했습니다차용증작성할때저는 뭔소리인지몰랐습니다것대신월급이120정도밖에않되어서 개인회생신청하고변제금납부중이고그전에는 50만원씩 내고있어습니다개인회생변호사님께서 그사람한테않보내도된다고하셔서 다시요번달부터다시입금하려고하는데 지적장애인이도하고 초범인데 감옥가나요?
- 형사법률Q. 개인회생중 사기죄로 법정에공판갑니다제가4월1일에 법정에갑니다제가 신용이않좋아서 오빠한테돈달달히입금할때니 차량대리로해줄수있냐고해서 해주셔는데제가돈을입금못하니깐 그오빠께서 차량을다시갖고갔습니다 그래서그차량이용않한지꽤됐었습니다. 그돈을제가값아야되나요?그리구한가지는캐피탈로대출한거에 압류가되어서 그오빠께서돈을않빌려줄까봐 선의에거짓말을했습니다아빠수술비로요 그리구나중에사실대로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개인회생신청전에 50만원씩입금을했고장애인이다보니월급으로않되고월세도내야하고 개인회생신청해서 그오빠개인회생에포함해서 열심히변제하고있는상황입니다오늘도 월에50만원씩입금하겠다고합의하려는데않되네요제가첨가는거라서요감옥에는않가고 벌금형이나집행유예될수가있을까요?
- 형사법률Q. 개인회생중사기죄공판날짜가나와 법정에갑니다제가4월1일에 법정에갑니다제가 신용이않좋아서 오빠한테돈달달히입금할때니 차량대리로해줄수있냐고해서 해주셔는데제가돈을입금못하니깐 그오빠께서 차량을다시갖고갔습니다 그래서그차량이용않한지꽤됐었습니다. 그돈을제가값아야되나요?그리구한가지는캐피탈로대출한거에 압류가되어서 그오빠께서돈을않빌려줄까봐 선의에거짓말을했습니다아빠수술비로요 그리구나중에사실대로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개인회생신청전에 50만원씩입금을했고장애인이다보니월급으로않되고월세도내야하고 개인회생신청해서 그오빠개인회생에포함해서 열심히변제하고있는상황입니다제가첨가는거라서요감옥에는않가고 벌금형으로될거같아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