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아는사람도없고저랑연관있는사람이없습니다

Question

춘천에 아는사람도없고 저랑연관된사람도없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로저를고소한사람은 대구사람이고

또 그사건은 판결까지8일에끝나서 징역6개월집행유예1년

그런데 춘천지방법원에서 등기가왔습니다

요즘개인정보이용해서. 가짜법원등기도온다는데 무섭네요

뭔지는모르겠는데 겁이납니다

Answer 1

춘천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진짜인지 걱정되시는군요.

형사사건의 재판적(재판을 담당할 법원)은 사는 곳이 아니라 범죄지·피고인 주소·현재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져서,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 법원에서도 서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짜라고 단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진위는 겉봉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하거나 춘천지방법원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발신 부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 소환·출석 통지라면 방치 시 불이익이 클 수 있으니, 확인 후 기한 내에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온다면 적어도 형사사건과는 관련이 없고

다른 형사사건이더라도 경찰 조사 등 과정에서 본인이 인지하였을 것이므로 해당 건은 민사소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