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도는돌고래
- 형사법률Q. 소년부 진정서 제출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 형사처벌 관련해서 가해자(미성년자)의 검사처분이 엊그제 완료됐는데요. 소년보호사건송치 결과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이에 진정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형사사법포털의 온라인 민원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법원의 소년부로 따로 제출을 해야하는 상황인 건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서 질문 드립니다.요약: 검찰 형사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의 경우,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지, 어디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형사조정 불성립 이후 절차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4달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제가, 미성년자 무보험 운전자 오토바이에 치여서, 지금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입니다.2달 전쯤 검사님한테 연락이 왔고, 가해자 부모의 연락처는 줄 수 없다고 하셔서, 그럼 형사 조정을 원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곧 조정실에서 연락을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그런데 얼마 전에 검찰 측에서 '미성년자라 부모에게 연락을 넣었지만, 끝내 받지 않아서 불성립의견으로 검사실로 회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직 무보험차상해 쪽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형사 합의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된다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제게 유리한 선택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형사조정 불성립 이후 절차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4달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제가 미성년자 무보험 운전자 오토바이에 치여서, 지금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입니다.2달 전쯤 검사님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가해자 부모와 직접 연락을 하고 싶지만 연락처를 줄 수 없다고 하셔서, 그럼 형사 조정을 원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곧 조정실에서 연락을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근데 얼마 전에 검찰에서 다시 문자가 왔는데, 미성년자라 부모에게 연락을 넣었지만, 끝내 받지 않아서 불성립의견으로 검사실로 회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직 무보험차상해 쪽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형사 합의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된다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제게 유리한 선택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보험차상해는 무조건 공제되나요?보행자 vs 오토바이 사고로 상대 (가해자)측은 12대 중과실에 형사합의도 봐야하는 상황인데, 상대가 미성년자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합의는 100% 공제된다는 글을 많이 봐서 그런데, 만약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지 않고 대신 상대측과 민형사 둘 다 깔끔하게 합의해서 치료비, 입원비, 교통비, 등을 합산하여 합의금 얼마를 달라고 한다면 그게 더 나을 수가 있을까요?추가로 그렇게 합의를 본다면, 책임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합의처리가 나서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이것도 합산해야 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대 보행자로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 중에 있는데요. 얼마 전 질문들을 올렸더니 답변을 다들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보험 및 사고 처리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합의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다보니.. 이 상황에는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사고요약)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건너다 상대방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속도위반으로 저를 정통으로 치고 달아났습니다. 저는 바로 땅에 머리를 부딪혔고, 상대는 그대로 이탈 후 5-7분 정도 후에 돌아와서 도주치상인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미성년자에 면허는 있지만 보험도 책임보험만 있고 차량도 차주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저는 다행히 골절은 없고 목, 어깨, 다리 염좌에 뇌진탕으로 전치 2주를 받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경찰분께서는 민형사 둘 다 합의를 보셔야 할 거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친구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웬만하면 쉽게 합의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형사합의도 진행하지 않고 처벌을 쎄게 내릴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더라구요..) 근데 경찰분께서 처벌이 아마 벌금형으로 나와도 적을 거라고 하셔서.. 지금은 합의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치료비와 각종 실비는 조언해주신 대로 상대방 측 책임보험으로 진행 후, 초과금액은 저희 측 무보험차상해로 진행될 거 같습니다!궁금한 점은..1. 이때 상대한테 받을 수 있는 민사 합의금은 위자료를 뜻 하는 게 맞는지2.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아닌 상대(부모)와 직접 위자료를 조율하게 되는 것인지3.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 따로 진행되는지4.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5. 이 상황의 경우 합의금이 각각 얼마 정도면 적정선일지 궁금합니다.사고도 처음이고 합의도 처음인지라.. 금액도 모르겠고.. 많이 미숙하지만 여러모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ㅠㅠ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보행자 - 오토바이 사고 휴대폰 파손 보상안녕하세요! 어제 사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들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또 있어서 왔는데요.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걷다가 미성년자 운전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및 과속을 하여 보행자인 저를 치고 갔습니다.1. 이 상황에서 휴대폰 액정이 일부 파손된 경우 이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2.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를 경우 처벌은 누구한테 가나요?3. 가해자가 보험이 없어, 피해자 측 무보험차상해로 진행될 경우 상황이 피해자한테 유리할까요?4.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 후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라고 하시는데 순서의 이유가 있을까요?5. 운전자, 동승자 모두 도주 후 복귀하였는데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이렇게 5가지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vs 오토바이 사고 처리 궁금합니다! ㅠㅠ안녕하세요!살다살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날이 오네요..처음이라서 당황도 많이 되고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사고는 오늘 새벽에 일어났습니다.저는 초록불이 들어오는 것과 주변에 차량이 없는 것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근데 70퍼센트 정도 건넜을 때, 우측 멀리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엄청 빠르게 달려왔습니다.출발했을 땐 분명 도로에 차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오토바이가 나타나서 감속도 없이 그대로 저를 치고 달아났습니다..순간 나타나서 부딪히기까지 걸린 시간이 엄청 짧아서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충돌해서 땅에 머리를 부딪혔는데요..당황하면서 일어나보니 오토바이는 이미 저 멀리 가버렸고 저는 우측 다리와 머리에서 통증이 느껴졌어요.다행히 맞은 편에 계시던 목격자 두 분이 오셔서 저를 부축해주시고, 구급차도 불렀습니다.뺑소니 당했다고 생각하고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5분 정도 지나니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한 명이 걸어 오더라구요. 보니까 두 명이서 타고 있었습니다.운전자한테 이런 저런 상황을 물었는데, 17살 미성년자였고,“신호가 바뀌는 것을 봤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될 것 같았고 피하지 못 할 거 같아서 그대로 달렸다”라고 했습니다.그 뒤로 경찰분에게 인계하고 저는 응급실로 가서 ct랑 x-ray를 찍었습니다.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는데, 우선 다리에 상처와 멍이 있고 머리가 살짝 부은 거 같습니다. 귀가하니까 머리가 계속 욱신 거리고 다리도 편하게 못 걸을 정도로 아팠네요.자고 나서 외래진료를 받아보니, ct상 큰 이상은 없는데 추후에 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 지켜보자고 하시더라구요.머리는 계속 아프고 붓고,, 오늘은 왼쪽 어깨랑 오른쪽 다리 부상까지 심해져서 일단 깁스는 받았는데 진단서를 아직 안 끊어서 병원에 다시 갈 예정입니다.요약)1.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걷다가 오토바이가 그대로 치고 달아남.2. 보니까 17살 미성년자 두 명, 신호가 바뀐 걸 확인했음에도 속도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될 거 같았다고 함.3. 우선 인근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고 큰 외상은 없어서 지켜보기로 함.경찰 조사는 금요일에 받으러 갈 예정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상대측에 연락을 해보니 오토바이가 본인 차량이 아니고, 미성년자라 보험도 없다고 합니다. 약간 배째라는 거 같은데.. 이럴 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이라 막막합니다..인생에서 사고가 처음이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르겠고 너무 막막합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