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
- 형사법률Q. 경찰청장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원에 허위로 제출한 내용입니다.사단법인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 정관은 시.도 지부장회의 결의로 정관 개정확정후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여 있습니다.지회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것 처럼 임의로 고쳐 진행중인 재판에 제출한 내용입니다.참고로 모범운전자 조직은연합회(회장1인).지부(시.도.단위)지부장.지회(경찰서 단위)지회장.구성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사단법인 전국 연합회 정관은모범운전자에게 해당되는 법.규범입니다.그러나 경찰서 단위 지회의 지회장이 임의로 00년 0월부로 지부장 회의에서 결의하였다. 부칙에 00년 0월0일부로 00지회정관으로 사용한다.라고 허위로 재판중인 사건에 제출하였습니다.형사사건의 책임을 물은다면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요?고발인들의 손해보는 사항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요?를 문의드립니다.
- 민사법률Q. 법원확정판결 이행을 하지않을시 법률적으로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회원제명무효확인 청구의소에서 원고5인은 2025년11월13일 2심 고등법원에서 제명이 무효가확정되였으나 회원으로 받지 아니하고 있습니다.법률적으로 어떠한 청구를 해야하는지요?원고 당사자들이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요? 민사소송으로서 재판을 여러번해야되는지요?
- 민사법률Q. 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시 이행처분시까지의 금원의 비율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제명무효 청구의소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제명이 잘못되였고 파고는 원고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라고 확정판결이 났으나 이후 3개월이 지났어도 회원으로 받지아니하고 있습니다.간접강제신청시 이행처분시까지 금원을 부담케 한다면 1일 금액의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또한 원고들은 6명 이며 회장1인 상대로 승소했으며 개인 1일 근무시 1시간20000원의 근무수당을 받는다면 6인 ×2만=12만원을 산정하여 청구할수 있는지요?
- 민사법률Q. 사단법인 조직의 장이 아닌 그 법인 하부조직의 장이 잘못하여 재판에서 패소하였다면 소송비용청구에 대하여 급여가압류를 할수 있는지의 여부.사단법인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 대표자는 연합회장입니다.연합회장(지부장들이 선출)지부장(각 시.도.지회장들이 선출)지회장(경찰서 단위.회원들이 직접 선출)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인 지회장이 재판에서 패소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지회 단체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당사자 지회장은 사퇴함.사퇴한 당사자에게 급여 가압류를 할수있는지?참고로 패소한 당사자 피고 명칭은[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서울지부 ○○지회 회장 ○ ○ ○입니다.
- 민사법률Q. 사단법인 조직의 장이 재판에서 패소한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에게 급여를 가압류할수있는지?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조직은연합회장 1인(지부장들이 선출함)지부장(각 시.도)지회장(경찰서 단위)모범운전자 조직입니다.문의드릴 내용은지회장이 모범회원5명을 제명하였으나 1심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현제 지회장은 사퇴하여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수있는지?현 지회 단체에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하는지를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형사법률Q. 없었던일을 있었던것처럼 변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사단법인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 정관은 대한민국 모든 모범운전자의 정관이며 새로히개정되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 도록 규정되여 있습니다.또한 모범운전자조직은 연합회.시.도단위 지부.경찰서단위.지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합회장은 각 시.도지부장들이 선출하며 지부장 선출은 각 시.도 경찰서 단위 지회장들이 선출하고 지회장 선출은 경찰서 단위 직접 회원들이 선출하는 조직입니다.그러나 모범운전자 연합회정관 변경은 시.도단위 지부장 총회에서 개정 할수 있으나 경찰서 단위 지회장 마음대로 정관을 경찰청장의 승인없이 변경하여 승인받은것 처럼 재판부에 제출한 내용입니다.또한 지회장이 회계감사시 문제점을 발견하여 재 감사받도록 하였으나 감사를 제명후 감사를 받은것 처럼 허위로 공고하였습니다.[이후 제명무효소 제기하자 지회장은 징계제명을 철회함]문의1.위 내용이 형사 사건의 어떠한 죄목에 해당하는지?문의2.해당된다면 범죄의 시효는 몆년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 민사법률Q.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의 조직은 경찰서 단위.지회와 시.도단위 지부와 대표격인 연합회3개조직으로서 연합회장은 지부장들이 선출하는 조직입니다.즉 지회장.지부장.연합회장 사단법인 조직입니다.문의는 경찰서 단위에 지회장이 회원5명을 제명하였으나 제명 무효소송에서 제명이 잘못됬다고 판결이 피고 지회장은 소송비용에대해 부담한다.라고 판결이 났으며 패소한 지회장은 2025년 2월1일부로 사임한 상태인데 패소한 전 지회장 개인에게 소송비용의 답이 없어 패소한 당사자에게 급여에대한 가압류등을 할수있는지?아니면 그 단체의 장인 현회장에게 청구를 해야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 민사법률Q. 민사 소송에서 재판에 승소하였고 판결에 대하여 제명이 잘못되였다고 판결이후 회원으로 인정 하지 않을시 다음 절차는?문의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소속인 모범운전자입니다.조직은 연합회장.(시.도지부장이 선출)시.도.지부장.(지회장이 선출)경찰서단위 지회장.으로 조직된 사단법인 단체입니다.문의사항지회장이 모범회원을 제명하였으나제명된 회원이 제명처분 무효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지회장은 회원으로 복귀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회원이 재판에서 승소하여 지회장이 이행하지 않을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 민사법률Q. 원고일부승에 재판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수있는지?원고.피고 각 50%부담인지 여부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이 판결종결되었습니다.재판비용(변호사비용등)을 피고에게 일부 받을수 있는지요?판결 내용은 원고 일부승으로서 ^^소송비용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 민사법률Q. 원고소가와 피고소가에 대한질문입니다대법원 나의 검색에 있어 판결종결 내용에 원고 일부승으로서 원고소가 일억.표기와 피고소가 0.으로서의 내용에 대한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