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에 재판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수있는지?원고.피고 각 50%부담인지 여부

Question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이 판결종결되었습니다.

재판비용(변호사비용등)을 피고에게 일부 받을수 있는지요?

판결 내용은 원고 일부승으로서

^^소송비용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을 50%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 소송 비용을 계산한 후, 원고의 소송 비용이 더 크다면 일부를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