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수동적인대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 새로 작성 하라는데 이런 경우 어떻하나여?저는 인천 00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펫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접시 월 1~3회 정도의 다른 지점으로의 파견 근무가 가능하다고 들었고 그 정도는 괜찮으니 알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한지 19일차인데 벌써 5회 정도 서울 00점으로 파견을 나왔고 갑자기 앞으로 서울 00점으로 출근 하라는 말과 함께 새로운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인천에 거주 하고 있기에 인천에 있는 매장에 지원을 한것인데 사측에서 이렇게 임으로 가능한가여? 그리고 불가하다 할 경우 인천 00점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보이지 않는 눈치와 불합리를 줄거 같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여?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 형사고소 가능한가여???과일가게사장이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회식 이라는 명분으로 퇴근 후에도 연락하여 참석 가능한지 한달사이 7번이나 전화함. 그런데 여자 직원은 그 여자 한명이고 고의로 다른 여자 알바는 안부름. 그리고 만취한 여자 알바를 안전귀가 목적이라며 모텔로 유인함. 그리고 성관계를 했으며 여자 알바는 패닉 상태에 빠져 제대로 된 사후 조치를 못했음. 사장은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시도한 정황이 있음. 기본적으로 사장은 직장내성희롱 부터 노동관련 모든 법을 어겼으며 노동청 처분을 받았음. 이와 같은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가능한가여?
- 변호사 자격증자격증Q. 선임한 변호사가 과연 좋은 변호사 일까?어투는 그냥 편하게 말하니 이해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 했어. 선임한지 1년이 다 되가. 하지만 소송을 진행 하면서 계속 의문점이 들어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말이야. 뭐 소위 말하는 사무장이 응대 하는것도 아니고 수임한 변호사가 응대를 해주기는해. 그리고 꼭 승소한다 하면서 과장 되게 부풀리지도 않고 연락하면 연락이 안되는것도 아니야. 하지만 뭐랄까 하는게 없다고 느껴진다고 해야하나? 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한테 물어보는게 없어. 그리고 소위 전략이라던지 이런것들을 내가 제시를 하지. 변호사가 알려주질 않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주장 하는게 어떨까여? 하면은 네 좋네여. 그런 증거 있으면 좋습니다 이정도야. 선생님의 상황이 이러니까 피고측에 이렇게 주장 하는게 좋습니다 등 없어. 모든 쟁점이 될 부분이나 증거물 준비나 준비서면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다 만들어서 건내주면 그거 수정해서 제출 해주는 정도만 해줘. 나는 비싼 수임료를 내고 쓰는건데 혼자 소송을 치르는 기분이야. 나는 변호사의 지식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한데 그 모든걸 나 스스로 공부하고 전략을 짜고 건펌만 받는느낌이야. 피드백이 없다는거는 설마 내가 작성한 준비서면이 다 효율적이고 쟁점을 너무 잘잡아서 문장만 수정해서 그대로 제출 한다는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 과연 좋은 변호사일까?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사실과 다른게 적혀 있다면 검찰 항고 진행 해야 할까요?이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수당 미지급으로 이번에 임금체불을 신청 했습니다. 그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불기소이유 신청 하여 받았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여. 상시4인 사업장으로 되어있더라고여. 이 업장은 최소 6인이며 일하던 중에는 8인까지 일했던 업장 입니다. 사실과 다른일이 검찰기록에 있는데 항고하여 수정 해야 할까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윗집 누수 관련 누가 책임지나여???사진 처럼 윗집으로 인하여 누수가 된지 1년반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실에 말하여 해결 되기를 기다렸는데 소식도 없고 해결이 안되어 참다 못해 직접 알아봤습니다. 누수 업체 고용 하여 원인과 어느집인지 확정을 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하니 임대인은 관리실 LH 임차인 부동산 이무도 연락처를 모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니 주소 불명으로 회신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을 하고 세입자와 임대인 계약을한 LH는 본인들은 전대차계약을 한거일뿐 시설관련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입자는 본인은 모르는일이다며 배째라 입니다. 일단 누수 업체 소견서로는 윗집 씽크대 하수 입상배관이 아래집 거실로 시동되어 있어 씽크대를 과하게 사용하면 배관부속으로 누수 확인 이라고 합니다. 물이 자주 누수 되지는 않지만 히루 1~2번 10~15초 정도 누수가 발생 합니다. 임대인 LH 세입자 3명 전부에게 소액사건으로 소송 해야 할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