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한 변호사가 과연 좋은 변호사 일까?

Question

어투는 그냥 편하게 말하니 이해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 했어. 선임한지 1년이 다 되가. 하지만 소송을 진행 하면서 계속 의문점이 들어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말이야. 뭐 소위 말하는 사무장이 응대 하는것도 아니고 수임한 변호사가 응대를 해주기는해. 그리고 꼭 승소한다 하면서 과장 되게 부풀리지도 않고 연락하면 연락이 안되는것도 아니야. 하지만 뭐랄까 하는게 없다고 느껴진다고 해야하나? 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한테 물어보는게 없어. 그리고 소위 전략이라던지 이런것들을 내가 제시를 하지. 변호사가 알려주질 않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주장 하는게 어떨까여? 하면은 네 좋네여. 그런 증거 있으면 좋습니다 이정도야. 선생님의 상황이 이러니까 피고측에 이렇게 주장 하는게 좋습니다 등 없어. 모든 쟁점이 될 부분이나 증거물 준비나 준비서면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다 만들어서 건내주면 그거 수정해서 제출 해주는 정도만 해줘. 나는 비싼 수임료를 내고 쓰는건데 혼자 소송을 치르는 기분이야. 나는 변호사의 지식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한데 그 모든걸 나 스스로 공부하고 전략을 짜고 건펌만 받는느낌이야. 피드백이 없다는거는 설마 내가 작성한 준비서면이 다 효율적이고 쟁점을 너무 잘잡아서 문장만 수정해서 그대로 제출 한다는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 과연 좋은 변호사일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사가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의뢰인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해야만 좋은 변호사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는지, 소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업무를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안의 난이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변호사의 경우 질문자님의 사안만을 수임하여 담당하지는 않는데, 오히려 과장되거나 지나치게 자신을 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통상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의뢰인에게 친절하게 사안의 대하여 설명을 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이나 변론기일에 있었던 일을 보고서 형식이나 보고서는 아니더라도 유선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추후 필요한 부분 등을 요청하고 확인하고 변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어서 적절한 방법으로 애석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