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병원 입원 과정이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 하는데 본가에 있는 환자에게 사설 구급차가와 데려가 입원을 시키고 보호입원 2명을 어머니 여동생이 시킨 상황입니다. 환자는 입원에 동의 하지 않았습니다.
1. 등본상 주소지는 같이 되어있지만 실제 거주지는 환자(인천)와 여동생(영등포)은 다른 곳에 살고 생계관련 어떠한 도움도 주고 받지 않는데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경우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진 보호입원인지?
2. 환자가 의무기록 관련 대리인 설정을 할 수 없게 환자에게 요청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병원측에서는 주보호자와 연락해라 해줄 수 없다고 하는게 정당한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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