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곽주스
- 형사법률Q. 편의점에서 담배 구매한 손님 일행이 미성년자일 때편의점 알바를 하는 중 담배를 판매했습니다두 분이 함께 오셨고 각자 본인이 피는 담배를 말씀하셨습니다따로 계산하지 않고 한 분이 한번에 결제했는데결제한 사람의 신분증만 확인했습니다그런데 만약 그 옆에 일행이 미성년자라면 법적으로 문제 될 수도 있나요?
- 형사법률Q. 편의점 미성년자 신분증 도용시 판매자 처벌 받나요??저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담배를 구매하는 손님이 어려보이셔서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구하고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실물을 대조했구요생년도 확인 했습니다하지만 신분증이 위조인지 도용인지 더 꼼꼼하게 확인하진 못 했습니다만 육안으로는 진짜 신분증 같았으며 얼굴도 일치하는 듯 싶었습니다저는 이 손님이 성인이라고 판단했고 판매를 했는데 그 손님이 사용한 카드가 미성년자만 발급 가능한 체크카드더라구요얼굴도 생년에 비해 좀 젊어보인다는 느낌도 있어 불안함에 질문을 드립니다1. 앞서 말한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제가 경찰분께 신분증 검사의 의무를 다 지켰다고 주장하며 cctv영상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한가요?2.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면 업장에 행정 처분과 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면책될 가능성이 큰가요?
- 형사법률Q. 편의점 미성년자 타인의 신분증 도용 시 지점에 내려지는 처벌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미성년자 같은 손님이 와서 담배를 구매하시길래 신분증을 요구 했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얼굴을 자세히 대조하지 못했고 몇 년생인지만 확인하고 판매를 했는데 만약 그 손님이 미성년자이고 제시한 신분증이 타인의 것을 도용한 것이라면 저와 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 형사법률Q. 편의점에서 성인인증할때 모바일신분증 바코드 안찍었는데 문제될까요?손님이 담배를 구매하시고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해주셨는데 바코드가 원래 없다고 하시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일단 확인은 했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사진은 아니였고 삼성월렛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운전면허증같아 보였는데 바코드는 없다고 하셔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냥 팔았는데 문제없나요?
- 대출경제Q. 사채 알아보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안했는데 강제입금 받을 수 있나요?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사채를 알아보고 새벽에 문자로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빌릴금액,상환계획 신분증 사진등을 보냈습니다 근데 마음이 바뀌고 겁도나서 그 뒤로 추가로 절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행하진 않고 연락을 그냥 무시했는데 혹시 사채업자가 제 계좌에 제가 문자로 보낸 금액을 강제로 보내고 갚아라고 할 수도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채다 보니까 이런저런 안좋은 가능성들이 자꾸 생각나게 되네요ㅠㅠ
- 대출경제Q. 전화번호,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가 유출되었는데 괜찮을까요?전화번호,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가 유출되었는데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로 여신거래 차단비대면계좌개설 차단통신사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록유심보호서비스 등록소액결제 차단이걸 다 해놨는데 그럼 괜찮을까요?혹시 제 신분증 사진을 도용해서 타인이 은행에서 이 차단서비스를 해제시키고 제게 금융피해나 다른 금전적인 피해를 줄 가능도 있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에게 돈을 맡기는 목적으로 돈을 보내도 증여세를 내야할 수도 있나요?알바를 하는데 몇달간 2백만원씩 대략 천만원정도를 아버지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10년간 천만원이상만 면제되고 그 이상은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는데 아버지에게 돈을 드리는게 아니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저인데 그래도 증여세를 내나요?
- 민사법률Q. 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인한 알바생 손해배상 청구 문제편의점이 이미 담배판매로 한번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또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아 처벌을 받으면 2차로 가중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첫번째 영업정지는 A라는 사람의 실수로 내려진 처분이고 두번째 영업정지는 B라는 사람의 과실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A의 과실로 이미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었던 편의점은 2차로 적발 되었을때 가중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에서 점주가 B라는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B는 2회 적발된 편의점의 영업정지 처분을 그대로 손해배상해야 하나요?만약 그렇게 된다면 B는 처음 실수한건데 A때문에 가중처벌받게 된 편의점의 손해를 그대로 배상하는 것인데 억울한 것 아닌가요?고의성없이 판매한 것으로 100% 다 배상하는건 아닌걸로 아는데 이런 억울한 부분이 참작되어 배상해야하는 범위가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
- 형사법률Q.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고 영업정지 당했었는데 이번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습니다 가중처벌 받나요?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을때 횟수마다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걸로 아는데 전에 한번 담배판매로 걸려서 영업정지당한적이 있는데 이번엔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술을 판매했는데 이러면 처벌받을때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1회적발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전에 담배를 팔고 걸린 것도 포함되어 가중처벌 받나요?
- 형사법률Q.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하면 영업정지 당하는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술을 판매했을때 영업정지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과징금을 내고 영업은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낸다면 얼마나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