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미성년자 신분증 도용시 판매자 처벌 받나요??
저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담배를 구매하는 손님이 어려보이셔서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구하고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실물을 대조했구요
생년도 확인 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이 위조인지 도용인지 더 꼼꼼하게 확인하진 못 했습니다만 육안으로는 진짜 신분증 같았으며 얼굴도 일치하는 듯 싶었습니다
저는 이 손님이 성인이라고 판단했고 판매를 했는데 그 손님이 사용한 카드가 미성년자만 발급 가능한 체크카드더라구요
얼굴도 생년에 비해 좀 젊어보인다는 느낌도 있어 불안함에 질문을 드립니다
1. 앞서 말한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제가 경찰분께 신분증 검사의 의무를 다 지켰다고 주장하며 cctv영상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한가요?
2.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면 업장에 행정 처분과 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면책될 가능성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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