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손꼽히는돼지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원 경매 낙찰 차량 이전 등록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ㆍ 법원에서 차량을 낙찰 받았는데요ㆍ 차량을 이전 등록을 하고져 합니다ㆍ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이전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ㆍ 또한 근저당 설정 및 채권/압류권 등을 말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ㆍ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같은 사업장 내 사업자 변경 퇴직금 관련 문의취업하여 근무 하던 중 취업 할 당시 사업자가 폐업 신고 전에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 퇴직금을 지급 해주겠다고 하였으나ㆍ 폐업 신고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ㆍ 같은 사업장에 다른 사람이 사업 신고 후 같이 일을 하자고 하여 현재 사업자가 바뀐 상태로 일을하고 있는데요ㆍ 전 사업자로 부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ㆍ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ㆍ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마을 이장의 주민을 상대로 한 배임 성립 여부상수도 시설이 없는 마을 이기에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식, 생활 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ㆍ 간이 상수도 운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산정 기준과 사용자간(주민) 비용 분담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도 없이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 12년 동안 임의로 사용 요금을 징수하여 운용 관리하고 있는데ᆢ 징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과 운용을 위한 집행 내역을 마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주민들이 간이 상수도 요금으로 징수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수 없으며 어디에 어떻게 사용 하였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장 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주민을 상대로 배임 행위를 했다고 생각 할수 밖에 없으며 징수한 금액과 운용에 지출한 세부 내용을 알수 없기에 횡금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기에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ㆍ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마을 이장의 주민을 상대로한 배임 성립 여부상수도 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로서 공동 지하수를 이용하여 마을 주민들이 식.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간이 상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간이 상수도 시설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기준과 사용자간 비용 분담 방법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도 없이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 12년 동안 임의로 사용요금을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징수한 정확한 금액과 운용 집행 내역을 마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하여야 하나 모든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배임 행위를 한다고 생각되며, 징수한 금액에 대한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횡령에 대한 의심을 가질수 밖에 없기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기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져 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 등록 변경에 대한 해결 방법 문의마을 공동 이익 사업을 위하여 마을 대표인 이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하여 운영 중 마을 이장 선출 기간이되어 새로운 이장이 선출되어 사업자 등록을 변경 하려고 하는데 전 이장이 개인 사업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사업자 등록 해지(패업신고)를 해주지 않아 새로 선출된 이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수 없는데요ㆍ 사업자 등록 변경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부탁 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직장내 동료의 괴롭힘과 폭언과 특수폭행직장내에서 동료로 부터 쓰레기 줍는 집게를 들은 손으로 제 면전에 대고 삿대질을 하면서 폭언을 하기에 무시하고 피하려고 하니까? 몸으로 밀치며 제 앞을 가로 막으며 또 폭언을 하기에 도저히 안되겠기에 제차 피하니까? 들고 있던 집게를 바닥에 집어 던지더니 어디선가 가위를 들고와서 또 제 면전에 다고 가위를 든 손으로 삿대질과 고함을 지르는 행위를 하기에 사무실에 있는 상사에게 보고하여 이러한 행위를 당하여 억울하니 폭행한 직원을 처리 해달라고 했으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기에 고소를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저와 폭행을 한 사람과 모든 사직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ᆢ 맞는 건가요ㆍ 고소를 한다면 죄명과 고소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ㆍ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마을 이장의 공금횡령 고발 처리법 관련마을 이장이 마을 이익사업을 진행 하면서 마을 대표가 이장이기에 이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하여 사업을 진행 하고 있는데ᆢ 년말에 1년간 운영한 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ᆢ 개인사업자로 등록 했다고 개인 사업이기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ㆍ 마을 공동 이익 사업이기에 공금횡령으로 법적 처리를 하고 싶은데요ㆍ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 조언 부탁 드립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