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개성있는갈매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 보강공사로인해 세입자가 보상을 받을수있나요?저희 어머니가 작은카페를 운영중이신데, 처음에 들어올때 세입자가 안 나갈려고해서 어머니가 500만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어요. 1년정도 장사를 하니 건물에 물이 새서 건물주한테 말하니 방수업체 불러서 수리 해준다고 하여서, 방수 하려고 보니 집주인이 전 세입자와 동의없이 건물 기둥과 2층 바닥을 뜯어서 1-2층 연결 하는 복층을 만들고 건물 벽을 잘라서 임의로 만들었어요 집주인 말로는 그걸 지금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 위험성을 알고 보강공사 철거 진행했어요 업자와 얘기중에 보강 공사 하자공사가 기둥을 다시 설치 해야해서 영업하면서 공사가 불가능 하다고 해서 한달정도 영업을 못한다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가 임의로 뜯은건 아무것도 없는데 한달동안 장사를 하지말라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 적절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입장이며, 건물주는 내돈 내고 왜 세입자(어머니)한테 까지 보상을 해야하냐? 건물하자에 대한 공사는 세입자(어머니)와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강제적으로 보강공사를 진행 할거고, 보상에 대한 부분은 해줄수 없다고 우기고있습니다. 전세입자한테 500만원 권리금준건 모든걸 알고 인수한거아니냐?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세입자(어머니)는 당연히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걸 모르고 들어온거고요 세입자(어머니)는 보강공사인건 알겠는데, 영업을 한달이나 못하는건 단골손님 및 매출에 너무 큰 영향을 받는다. 세입자가 잘못 한건 아무것도 없는데 영업손실을 다 짊어지는게 맞냐?이렇게 양쪽이 싸우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을 걸어도 변호사비가 더클테고, 판결도 1년이상이라 바로 민사소송을 걸긴어렵고 내용증명만 보내고있는데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효과가 없다는걸 건물주도 알아서 더 뻔뻔하게 굽니다. 현실적으로 건물주는 보강공사 하는 돈도 많이드는데, 세입자한테 보상까지 해주기 싫다고 나오니, 정 보상 안해준다 우기면 월세라도 1년치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게 그나마 현실적인것같기도 합니다...(이것도 안해주려고 할듯하지만요)어떻게해야할지 도움을 요청해도될까요? ㅠㅠ엄마는 나이도 많고 힘도없고 작은카페여서 변호사선임비가 더들것같다고 소송은 피말려서못하겠다하고 매일 혼자서 우십니다..ㅠㅠ
- 민사법률Q. 항소취하시 원고의 부대항소 소멸되는거맞나요?제가 1심 판결에 400만원 위자료가 나왔는데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피고인 제가 항소를했고, 원고가 제가 항소하고나서 두달반후쯤 부대항소장을 냈어요. 곧 2심 항소 판결선고일인데 그전에 항소취하서를내면 원고의 부대항소는 사라지고, 1심 판결이 확정되는거아닌가요? 제가 취하 하는거랑 별개로 부대항소는 사라지지않는건가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혼란스럽네요. 부대항소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혹시나 1심 판결보다 위자료가 더 높게나올까봐 걱정이라서요.. ㅠㅠ형식상 독립된항소로 전환했는지에따라 다르다는데 그게무슨말인지 이해가안가고 그냥 부대항소장이라고적혀있어요전자소송에ㅠㅠ
- 민사법률Q. 급합니다 민사소송시 피고가 항소취하서를 쓰면요민사소송걸려서 위자료 100만원이나왔는데 피고인제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고, 원고도 제가 항소한걸보고 부대항소했습니다 곧 판결선고기일인데 피고인 제가 항소취하하면 1심 판결확정아닌가요? 챗지피티는 제가 항소취하해도 원고의 부대항소는 안사라진다네요? 원고가직접 부대항소취소해야한다는데 뭐가맞는거죠?
- 민사법률Q. 전자소송 항소포기후에 어떻게 돈물어내는건가요?현재 전자소송중입니다. 원고에게 정신적피해보상으로 400만원 내라고 법원 판결이났습니다, 피고인 제가 1심 판결에대해 불복하여 항소했고, 곧 항소 판결선고기일이 다가오는데 원고도부대항소해서 1심판결보다 더 위자료나올까봐두려워 항소 포기하려고하는데요 혹시 항소포기하게되면 그뒤로 과정이? 어떻게되나요?1심때 제가 져서 원고가 가집행 할까봐 450만원을 현금 공탁해놨거든요 그럼 알아서 원고가 그돈을 찾아가나요? 450만원으로 지금까지 이자랑 원고 변호사일부비용하면 돈이 조금모자랄겁니다 약 50만원정도 더 내야할텐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인제가 40으로 1심 판결났었거든요 모자라는돈은 어떻게 어디로 입금하는건가요?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누가 계산해주는건가요? 원고 연락처는아나 개인적으로 연락은 안하고싶긴합니다 ㅠㅠㅠ
- 민사법률Q. 2심 항소심에서 피고가 항소포기는 언제까지가능한가요?피고가 1심 300만원 위자료판결에대해 항소했습니다 그뒤로 2주~ 3주후쯤 원고도 부대항소를했는데 피고가 항소포기가능한가요? 원고의 동의가있어야하나요? 2심 변론은 종료됬고 선고기일이 2주뒤인데 그럼 선고기일 하루전까지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항소심중 변론기일후에 준비서면은 못내나요?참고서면만 낼수있나요? 피고가 준비서면 낼수있는건 변론기일전인가요? ㅠㅠ 그이후로는 이미 늦은건가요?반영 안되죠? ㅠㅠ
- 민사법률Q. 변론기일당일 판결날짜잡히나요??민사소송중에 항소심에서요 변론기일 끝나고 당일에 판결날짜가잡히는건가요?ㅠ 아니면며칠걸리나요?ㅠ ㅠ 궁금합니다ㅎㅎ ㅡ
- 민사법률Q. 항소포기할건데 변론기일 안나가면 불이익있나요?1심 판결에 항소했고 변론기일이코앞인데요 혹시 항소생각중인데 변론기일에 피고인 제가 미참석하면 판결에 불이익있나요?지연 이자빼고요
- 민사법률Q. 변론기일전 항소포기하면 항소할때든돈 돌려받나요?민사소송중인데 항소했을때 인지대?등등 10만원정도냈는데 변론기일전이나 후에 항소포기하면 항소할때쓴돈 조금이라도돌려받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항소포기는 언제까지가능한가요?1심 민사소송패소후 항소했는데요 변론기일 전에만 항소취소하면되나요? 고민중이라서요ㅠ변론기일 전,후 하는게 불이익이나 차이가있을까요? 변론기일후에는 항소취소못하죠? 항소취소후에는 1심 판결이유지되는거죠? 저는 피고이며 원고가 뒤늦게 부대항소하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