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충직한파이리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식품위생법에서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에서의 동물출입 제지 위한 법률설명본사 직영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저희 편의점이 튀김,고구마,호빵 등의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지점이기에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물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신고가들어와 보건소에서 주의가 들어왔는데요, 휴게음식점은 조리구역과 그 외 지역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있어야 동물출입이 가능한데 편의점은 분리가 안되있어 시각장애인 안내견 외의 동물은 출입이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손님들께 안내할때 항의하시는 분이 많아서 정확한 법률과 위반시의 처벌을 알고싶은데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정보가 정확히 나오질 않습니다. 해당 건의 정확한 법률내용과 위반시의 제지사항을 알고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작성후 점주의 일방적인 취소에 대한 문제 가능성안녕하세요. 1일 단기 알바 근무 취소와 관련하여 사용자 측의 부당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채용사이트를 통해 편의점 1일 단기 알바 근무가 확정되었고,근무 전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여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된 상태였습니다.이후 업체 측에서“근무 시작 10분 전에 미리 출근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저는 이에 대해“그 10분도 급여에 포함되는지”라고 단순히 급여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점주 측은이 질문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근무를 진행할 수 없겠다며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이는 근무 태도 문제나 규정 위반이 아닌,근로자의 정당한 질문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보입니다.취소 사유로는“일정을 잘못 올렸다”는 설명도 함께 하였으나,이후 채용사이트를 확인한 결과해당 공고는 다른 여성 근로자가 채용 완료로 표시되어 있었고,실제로는 다른 근로자로 대체 채용한 정황이 확인됩니다.제가 문제를 제기하자점주 측은 사과나 보상 언급 없이오히려알바인생 운운하며 조롱하는 발언을 하며“당신 때문에 시간대 매출 손해를 봤다”,“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위협성 발언을 하였습니다.추가로, 해당 업체에 대한 기존 근무자 후기를 확인한 결과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시재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후기 2건CCTV로 근무자를 상시적으로 감시한다는 후기일급을 ‘근무 다음 날 지급’하겠다고 안내했음에도,실제로는 6일 뒤에 입금했으며근로자가 지급 요청을 하자 짜증을 냈다는 후기전반적으로 임금 체불, 임금 지급 지연, 과도한 감시 및 사용자 태도 문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다수 존재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정 착오가 아니라근로계약 체결 후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이유로 한 일방적 취소,그리고 임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반복되는 사업장의 구조적 문제로 보입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근로자가 급여 포함 여부를 문의했다는 이유로사용자 귀책으로 근무 전 일방 취소한 경우,임금 상당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일정문제로 취소 했다고 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로 대체 채용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사용자가 근거 없이“매출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가능”을 언급하는 행위의 법적 문제 여부후기에서 확인되는일급 미지급, 임금 지급 지연, CCTV 감시 행위가각각 어떤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비상금대출 연체가 불가피합니다.... 대부업체라도 이용해야할까요...?비상금대출 만기일이 1월12일인데 10일 월급 포함해서 갚을수 있는 돈이 모자란데 채무조정중이라 연장은 거절되고 다른 대출은 한도가 대부업체말고는 한도가 안나옵니다..은행에 문의 해봤는데 앱에서 연장 거절 되면 도와드릴수 없고 무조건 기간내로 상환하라고만 답변반복하는데.. 주말에 10만원 일용직 알바 뛰긴할건데 일용직알바는 급여가 일주일뒤 정산되서.. 만기일인 1월 12일 기준으로 공과금 월세 제외한 현재 돈 30만원+ 1월 10 입금되는 급여 180만원+1월9일 입금되는 주말 일용직 30만원 다해서 만기일 내로 상환할수있는 돈이 240될것은데.... 60만원이 모자라 연체될것 같습니다... 주말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차주 금요일 마다 정산되서 매주 20만원씩 생기긴해서 연체되도 1월내로 상환은 될거같습니다..대부업체 이용해서라도 연체는 안하는게나을까요? 아니면 연체 되더라도 대부업체는 이용 안하는게 나은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한곳에 오래 있질 못하네요... 뭐가 문제일까요...?대학다니다가 중퇴하고 여러 일해봤는데 한곳에 오래있기가 힘듭니다... 처음 버거킹 알바했을때 2달하다가 점장이 일느리다고 불러다가 짐승이냐고 폭언해서 그만두고호텔 도어맨 취직해서 일하다가 같이 일하는 선배가 제가 군면제라고 대놓고 꼽주고 팀장말 듣지말고 자기 시키는대로 하라고 꼰대짓하는탓에 한달하고 그만두고호텔 하우스맨 일은 부모님뻘되는 신입들어와서 교육하는데 자기 맘대로하고 교육한거 다 까먹고 본인근무때 휴일날 전화해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소장은 시간표 오후근무 바로 다음날 오전근무넣는등 이상하게 짜고 여주임들은 정치질 하는 통에 열받아서 5개월 하고 그만두고지금 경비회사 들어와서 일주일차인데 이것도 그만둘까 고민중입니다... 07시 20분~18시~00 인데 식대없고 기본급은 세전 240에 주에 한두번씩 추가근무3시간 해야하고... 회식은 많아서 담주에 목요일에 회식해야하고 연말에는 송년회한다하고.. 여름에는 체육대회 한다하고.. 분위기도 너무 권위적입니다.. 회사 돈없다고 기물 낡은거 계속쓰는데 어제는 무전기도 제대로 되는거 없어서 제대로 안되는거 어쩔수 없이 차고 갔다가 무전 안되는데 무전 답장안하냐고 선배가 근무중에 짜증내고 뭐라해서 무전기 고장나서 못들었다 했더니 못들은척하고 그냥 가더군요... 인사 안받아주는 선배들도 가끔있구요... 그나마 편하게 한게 직영편의점 하나인데 지금회사 그냥 그만두고 알바나 할까요... 나이 어리고 군대 면제라 많이 깔보는거 같은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23살 고졸 진로에 뭐할지 모르겠습니다...대학은 집안형편이 너무 안좋아서 못나왔고... 20살부터 알바하면서 놀다가 운좋게 경비업체 취업해서 내일 첫출근하는데 경비업이 평생직장도 아니고 일하면서 아무것도 안하면 불안해서 뭐라도 준비해야 할것 같은데 무슨 자격증 따야 고졸도 계속 일하고 먹고살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는 무릎때문에 23년에 공익 판정 받았는데 거주지가 서울인지라 계속 소집대기상태라 내년 11월까지 소집 안되면 면제긴합니다... 근데 소집안되서 면제된다는 확신은 못해서 내년에 공익 갈수도있고 모아둔 돈은 최근에 어머니 입원하셔서 병원비로 다 써서 없고... 어떤걸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머리 없는거랑 집안사정때문에 공무원시험이나 대학 들어가는건 힘들것같고 내성적이라 서비스업은 안맞았고.. 장점 하나는 시간개념은 확실해서 지각이나 결근은 안해서 성실하다는 말은 가끔 들어봤는데..고졸이 하기 좋은 직업이나 자격증같은거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주. 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 여부.편의점 주4일 하루 7시간 알바하는데 월화는 A점포 목금은 B점포 점주가 문자로 주휴수당,퇴직금 없다 통보했고 근로계약서는 A점포만 쓴상태입니다 A점포와 B점포는 점장이 다르나 고용및 업무지시는 A점포 점장이 계속하고 B점포의 근무도 A점포 점장이 계속 했습니다 급여도 A점포 점장이 같이 지급하고요 이러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업무지시 및 고용내용은 문자로 있어서 증거는 있습니다
- 민사법률Q. 기기결함으로 인한 오토바이 환불거부 대응법 질문드립니다1. 구매 및 문제 발생 경과2025.07.23 : 배터리 교환형 전기오토바이 구매 및 인도. (보증서 미교부)2025.08.04 (주행거리 484km, 구매 12일 경과) : 메인 배터리 불량으로 주행 불가. A/S 접수했으나 정확한 일정 안내 없이 8월6일 기사 도착 30분 전에야 연락. 수리 후 사용 재개.2025.08.22 (주행거리 1,227km, 구매 1개월 경과) : 동일 문제 재발. A/S 접수했으나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반복. 보증서 재요청했으나 원래 발급하지 않고 회원정보 중 차대번호로 전부 확인 및 보증이 가능하고 확인 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업체측에서 보관중이라고 답변.2025.08.26 : 기사로부터 “부품이 세관에 묶여 수리 지연” 통보. 업체 연락 두절·불성실 대응 반복. 환불 요청했으나 “담당자 추후 연락”만 받음.2025.08.29 : 담당자 통보 → “사내 규정상 동일 결함 2회 발생해도 환불 불가, 새 제품 대차만 가능” / “경사 주행 과다로 문제 발생 가능” 주장. (광고에서는 29도 경사 가능하다고 홍보, 실제는 평지 위주 주행)2025.09.01 : 대차 약속 불이행. 단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진행. 기사 발언 → “경사 주행 시 문제 발생 가능, 문제 반복 시 스테이션 여러 곳을 돌며 교환하면 해결 가능”이라는 비전문적 대응.이후 : 간헐적 배터리 충전 불량 지속. 배달 업무에 지장이 생겨 스스로 여러 스테이션을 다니며 배터리를 반복 교환해야 하는 상황.현재 주행거리 약 1,600km.2. 추가 쟁점 (배터리 스테이션 약정)차량 이용을 위해 1년 약정·월 14만 원 요금제 필수 가입.환불 요구 시, 스테이션 운영사 측은 중도 해지 위약금 86만 원을 청구.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 운전자 부상/사망, 스테이션 고장, 스테이션 미운영 지역 이사 → 기계 결함은 면제 사유 아님 주장.운영사는 “위약금 문제는 제조사와 협의하라”는 입장. 제조사는 별도 책임 회피.---3. 상담 요청사항1.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2. 동일 결함 2회 이상, 환불 거부, 대차 불이행, 보증서 미교부 등의 상황에서 민사소송 제기 시 환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3. 스테이션 약정 위약금(86만 원)은 제조사/운영사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며, 제가 이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4. 제조사·운영사가 위약금 부담을 모두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요?5. 이 사안에서 수리 지연, 대차 불이행, 불성실 대응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6. 환불 요구 거부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원 진정을 먼저 넣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혹은 진정 후에도 거부 시 민사소송 진행이 더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7. 구독 해지 위약금을 이후에 10월 5일 까지는 내야하는데 일단 제가 먼저 내고 이후에 제조사에 청구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님 스테이션 업체측에 결함으로 인한 주행불가이니 내지 못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배터리 교환형 전기오토바이 환불 거부 관련 상담 요청저는 2025년 7월 23일 배터리 교환형 전기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인도받았습니다.그런데 8월 4일에 메인 배터리 불량으로 주행이 불가능해졌고, 8월 6일에 A/S를 받았습니다.이후 8월 22일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였고, A/S 접수를 했으나 업체는 정확한 방문 일정을 안내하지 않고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26일이 되어서야 기사로부터 “부품 문제로 정확한 수리를 언제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 과정에서 업체의 연락두절, 불성실한 대응 때문에 8월 26일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29일에야 담당자가 “사내 규정상 동일 결함이 2회 발생해도 환불은 불가하고, 새 제품 대차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더 나아가 “경사가 심한 언덕을 자주 다녀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식으로 소비자 과실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광고에서는 경사 주행에 문제가 없다고 홍보했으며, 실제로는 성동구·광진구 등 평지 위주로 주행했습니다.추가로, 구매 시 제품 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추후 요청했으나 “원래 보증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차량은 구매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고, 주행거리도 약 1,200km에 불과한 상태에서 동일한 결함이 두 차례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 경우,1.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2.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2번의 cctv감시후 업무지시 처벌 가능한가요?제가 호텔에서 리셉션으로 근무중입니다야간근무할때 일회용품 분류때문에 카운터에 내 전화번호 써두고 지하 창고에서 일회용품 분류하는데대표가 cctv로 야간직원이 왜 카운터 자리비우고 지하창고에 오래있냐고 지배인에게 전화해서 그거 듣고 지배인이 저보고 전화로 카운터 복귀하라 명령하였습니다2번째로 야간에 제가 발렛하는데 대표가 cctv로 보니 사고날것같다고 지배인에게 전화해서 지배인이 저에게 카톡과 전화로 훈계 및 업무지시가 있었습니다근무중 cctv로 직원감시후 업무지시가 총 2번이 있었는데 신고시 처벌 가능할까요? 업무지시한 통화 녹음내역과 카톡 내역도 존재합니다 또한 Cctv촬영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