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날렵한누룽지
- 민사법률Q. 구두 근로 계약 합의 일방적 파기에 관한 민사 소송 이 가능한가요?지난 5~6월경 기존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파트타이머로 내 려가니 '10월부터 직원으로 직책을 교체(전환)해주겠다'는 확 정적 구두 합의를 받았습니다.당시부터 '시범 기간을 거쳐 평가 후 결정하겠다'는 식의 사전 조건은 전혀 없었기에, 저는 해당 합의를 신뢰하여 10월 정직 원 고용을 전제로 한 이사, 적금 가입(2개), 수강 신청을 맞춰서 하는 등 제반 생활 및 재정 계획을 모두 마쳤으며, 피크인 7~8월에도 정직원 전환 신뢰를 바탕으로 근무 일수를 대폭 늘려 일했습니다.그러나 개강 및 10월을 코앞에 둔 현 시점에서, 점장은 7~8 월 피크 기간 중 마감 세팅 시 잔실수가 많고 숙련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10월 정직원 전환 약속을 취소 하고 파트타임 근무 유지를 통보해 온 상황입니다.파트타임 급여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고, 이미 스케줄을 맞춰둔 상태라 조건이 같은 타 직장 구직도 어려워 큰 손해가 예상되는데, 사전에 조건 고지 없이 성립된 구두 합의를 피크 타임 잔실수를 이유로 일방 파기한 점장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구두로 합의된 것이 입증이 될만한 카톡과 증인이 있다면 손해가 없을 것인지, 기간은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구두 근로 계약 합의 일방적 파기에 관한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지난 5~6월경 기존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파트타이머로 내려가니 '10월부터 직원으로 직책을 교체(전환)해주겠다'는 확정적 구두 합의를 받았습니다.당시부터 '시범 기간을 거쳐 평가 후 결정하겠다'는 식의 사전 조건은 전혀 없었기에, 저는 해당 합의를 신뢰하여 10월 정직 원 고용을 전제로 한 이사, 적금 가입(2개), 수강 신청을 맞춰서 하는 등 제반 생활 및 재정 계획을 모두 마쳤으며, 피크인 7~8월에도 정직원 전환 신뢰를 바탕으로 근무 일수를 대폭 늘려 일했습니다.그러나 개강 및 10월을 코앞에 둔 현 시점에서, 점장은 7~8 월 피크 기간 중 마감 세팅 시 잔실수가 많고 숙련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10월 정직원 전환 약속을 취소 하고 파트타임 근무 유지를 통보해 온 상황입니다.파트타임 급여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고 이미 스케줄을 맞춰둔 상태라 조건이 같은 타 직장 구직도 어려워 큰 손해가 예상되는데, 사전에 조건 고지 없이 성립된 구두 합의를 피크 타임 잔실수를 이유로 일방 파기한 점장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구두로 합의된 것이 입증이 될만한 카톡과 증인이 있다면 손해가 없을 것인지, 기간은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고소가 가능한가요저는 사업장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 중인 대학생입니다. 지난 5~6월경 기존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파트타이머로 내려가니 '10월부터 직원으로 직책을 교체(전환)해주겠다'는 확정적 구두 합의를 받았습니다. 당시부터 '시범 기간을 거쳐 평가 후 결정하겠다'는 식의 사전 조건은 전혀 없었기에, 저는 해당 합의를 신뢰하여 10월 정직원 고용을 전제로 한 이사, 적금 가입(2개), 수강 신청을 맞춰서 하는 등 제반 생활 및 재정 계획을 모두 마쳤으며, 피크인 7~8월에도 정직원 전환 신뢰를 바탕으로 근무 일수를 대폭 늘려 일했습니다. 그러나 개강 및 10월을 코앞에 둔 현 시점에서, 점장은 '7~8월 피크 기간 중 마감 세팅 시 잔실수가 많고 숙련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10월 정직원 전환 약속을 취소하고 파트타임 근무 유지를 통보해 온 상황입니다.파트타임 급여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고 이미 스케줄을 맞춰둔 상태라 조건이 같은 타 직장 구직도 어려워 큰 손해가 예상되는데, 사전에 조건 고지 없이 성립된 구두 합의를 피크타임 잔실수를 이유로 일방 파기한 점장의 행위가 법적으로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해고)'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판단과 대처 방안을 조언받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일방통행 도로 위 공유킥보드 접촉사고 과실이렇게 생긴 30 도로 한 가운데에서 공유킥보드 20으로 달리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이고 맞게 잘 가고 있었는데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도 100:0이 나올 수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공유킥보드 사고 보험 처리 어떻게 하나요?인도 구분이 따로 없는 일방통행 차로였구요 앞에 가시던 여성분이 벌레 때문에 갑자기 제 앞으로 끼어들어서 부딫혔어요 같이 앞으로 걸려서 넘어졌고 번호 교환했습니다 당시에는 잘 걸어다니셨는데 저는 볼일이 있어 먼저 갔고, 멍이 들고 피가 났다고 옷 세탁비와 병원 진료 후 진료비 모두 청구할 테니 주라고 하셔서요 지쿠 본사에 있는 대인대물 보험은 자부담 50~150만 원이 필수로 들어가더라구요 차량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갑자기 차도에서 튀어나온 거니 과실을 따져 최대한 배상을 줄이고 싶은데 지쿠 보험 + 따로 개인 보험으로 입원 + 경찰에 신고 후 과실 따져 처리 이렇게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형사조정 합의 시 범죄 기록 없어지나요?편의점 절도 건으로 경찰 조사 후 합의 단계에서 금액 합의가 잘 안 되어 법원에서 형사조정하게 되었어요 혹시 여기에서 합의가 끝나고 아예 처벌이 없다면 범죄가 아닌 건가요? 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 시 유예 기간 끝나면 범죄 기록이 없나요?
- 민사법률Q. 탄원서 쓸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좋은가요편의점 알바 도중 폐기물 먹은 건으로 절도죄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사정을 듣고 다들 탄원서를 써 준다고 하는데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 혹은 들어가면 좋은 내용이 있을까요
- 기타가전디지털·가전제품Q. 탄소전기매트가 침대보다 큰데 괜찮나요?탄소전기매트가 침대보다 큰데 괜찮나요? 접어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냥 침대보다 큰 이불 깔았을 때처럼 사용 중이에요 화재 위험이 커지나요?
- 민사법률Q. 소액절도 사건에 탄원서 쓰면 감형되나요?기소유예 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 소액절도가 아니어도 절도 같은 중범죄가 아닌 사건에 탄원서 있으면 형량이 낮아지나요? 민사사건입니다
- 민사법률Q. 범죄 이력(횡령이나 절도) 있을 시 취업 힘든가요?소액 절도 사건 기록이 있으면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공무원, 공무직 등등 취업이 힘든가요? 그런 기록을 어디에서든 떼어볼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