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합의 시 범죄 기록 없어지나요?

Question

편의점 절도 건으로 경찰 조사 후 합의 단계에서 금액 합의가 잘 안 되어 법원에서 형사조정하게 되었어요 혹시 여기에서 합의가 끝나고 아예 처벌이 없다면 범죄가 아닌 건가요? 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 시 유예 기간 끝나면 범죄 기록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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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은 검찰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형사 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절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소 유예가 되어서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어야 전과가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록은 일정기간 남아서 보관되는데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전과 기록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형사 조정이 성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