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 위 공유킥보드 접촉사고 과실
이렇게 생긴 30 도로 한 가운데에서 공유킥보드 20으로 달리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이고 맞게 잘 가고 있었는데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도 100:0이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유킥보드로 제한속도 내에서 주행 중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진입한 경우라도 과실이 반드시 100:0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행자의 돌발 진입이 주된 원인이라면 보행자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으나, 킥보드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은 차도 통행 중인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합니다. 공유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차도로 통행하는 경우 자동차에 준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일방통행 여부나 제한속도 준수는 유리한 사정이나, 보행자 보호 원칙상 보행자가 차도로 갑자기 나왔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전혀 회피 가능성이 없었는지 엄격히 판단됩니다.과실 비율 판단 요소
과실 산정에서는 보행자의 진입 위치와 속도, 가림 요소 존재 여부, 야간·주간, 운전자의 속도와 제동·회피 가능성, 사고 지점의 보행자 출현 예상 가능성이 종합 고려됩니다. 사진과 같은 도로 중앙에서의 돌발 진입은 보행자 중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통상 일정 비율의 운전자 과실이 병존합니다.대응 방향
현장 사진,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돌발성·회피 불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처리 시에도 이러한 자료가 과실 감경에 핵심입니다. 100:0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제어온 경우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보행자에게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행 중이라면 자동차 사람의 사고로 보아서 과실 대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시다가 갑작스러운 접촉 사고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특히 일방통행 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었다고 생각하시기에,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본인의 과실이 잡히는 것이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차 대 사람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0'이 나오는 경우, 즉 100:0의 과실 비율을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올려주신 사진 속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 혹은 보차혼용도로로 보입니다. 이러한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시되며, 운전자에게는 언제든 사람이 튀어나올 것을 예견하고 즉시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할 강력한 주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법적으로 '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에 해당하므로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 보행자가 부주의하게 튀어나왔더라도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운전자에게 일정 부분 이상의 과실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및 재판 실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시속 20km로 주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제한속도 30km/h 이내라 법규 위반은 아니지만,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나 사람이 불쑥 나올 수 있는 좁은 골목길에서는 상황에 따라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속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속도 준수 여부보다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무과실을 주장하려면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반응 불가능한 거리에서 전속력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이 CCTV나 블랙박스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불가항력'의 증거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최소 30~50% 이상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하시더라도 무리하게 무과실을 주장하며 다투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이용하신 킥보드 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확인하시고,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과실 비율을 따지며 감정 싸움을 하기보다 치료비를 물어주는 선에서 원만히 개인 합의를 보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비용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차 대 사람'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법적으로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차분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