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관대한기술자
- 명예훼손·모욕법률Q. 내용증명이 하라는대로 해야하나요?한 필라테스 업체가 제 사진 10여개를 무단 게시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피해 사실을 인터넷 이곳저곳에 게시했는데 업체가 제 게시물을 안 내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제 게시물들을 꼭 내려야할까요? 정말 비방 목적 하나도 없었고 피해 사실만 적어놨거든요. 정말 너무 괴씸하거든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원상복구를 못 했을때 손해배상액입주사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원상복구를 못 할것 같은데요. 아마 3개월 정도 늦어질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입주사때문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입주사가 3개월 이후 들어올것 같은데요. 1. 이때 손해배상액은 보통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존 입주사의 기존 임대료, 새로운 입주사의 영업손실 이런 것도 모두 반영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 당할수 있나요?제가 다녔던 필라테스 업체가 저의 컴플렉스인 거북목 사진과 운동사진들을 무단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업체가 사과를 하고 글을 내렸지만 너무 화가 나 업체가 올린 다른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1. "회원들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네요!! 초상권은 괜찮은건가요~~", "남자회원이 있다가 없어졌네요!! 초상권은 괜찮은건가~ㅎㅎ" 이렇게 달았는데 이런 댓글도 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 민사법률Q. 필라테스에서 사진을 무단게시했는데 손해배상청구 받을수 있을까요?제가 다니는 필라테스 업체에서 제 체형분석 사진하고 운동 사진 10개를 제 동의없이 무단으로 게시했습니다. 제가 글을 삭제하라고 했더니 사과하며 내리긴 했지만 저의 신체사진을 동의 없이 올린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합니다. 1.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지만 머리모양, 안경 등이 보여 저인지 식별이 됩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된 경우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수 있나요?
- 의료 보험보험Q. 실비보험 고지의무위반으로 사실조사 들어온다고 하는데 자진해지 가능할까요?제가 병원 가기 전 실비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컴퓨터 착오문제로 병원 간 후에 가입이 됐고 이 병원 간 기록이 누락됐어요.제가 이 병원에서 받은 진료에 대해 보험금 청구를 신청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위반 확인차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강제해지가 되면 재가입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실비보험하고 보험금 청구를 자진해지하려고 해요.이미 사실조사 때문에 손해사정사도 위임이 됐던데 이런 경우도 그냥 자진해지되나요? 아니면 늦은 고지를 하고 부담보될 가능성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