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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이대지급금 세금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제가 작년에 적진장에서 3월, 4월, 5월 임금체불이 되어서 노동청 진정제기후 6월중순쯤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습니다.이 세금에 관하여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전직장 사장에게 전화가 와서는 너가 작년에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에서 세금 계산해서 계좌로 보내라고 하더라구요,이거는 사장이 4대보험료를 먼저 납부해야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보니까 25년도 4대보험료 건보료 등등 내역보니 단 한푼도 납부내역도 없고 모두 미납이되어있더라구요,심지어, 임금체불전 원래 입사는 25년 3월 3일인데, 4대보험은 정작 (건강보험, 연금, 산재보험)은 4월 1일자로 가입을 해놧고, 고용보험만 3월 1일자로 가입을 했습니다,세금 계산해서 사장한테 보내야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따로 납부를하면되는건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간이대지급금 세금에 대해 여쭙니다.3월, 4월, 5월 임금체불로 인하여 지난 5월경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고, 사장 출석하여 체불 금액에 모두 인정을 하여서 6월 13일경 간이대지급금 수령하였습니다.임금체불 신고당시 3월, 4월에 대한체불금액은 세후로 신고를 하였고, 5월에 대한 체불금액은 세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간이대지급 또한 그렇게 수령을 하였는데요대지급금 수령 후 일주일 뒤 사장에게 전화가 와서 4대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사업장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고 하며 저에게 지급 받은 간이대지급금에서 세금을 계산하여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하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알겠다고 한뒤 건강보험료, 연금, 고용보험료 등등 납부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니 4월,5월달분 고지내역만 있고 납부한게 하나도 없더라구요.이거 사장에게 세금 계산해서 안보내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전화를 못받고 있는데 문자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특히 저는 재작년 9월에 해당 사업장에 입사를 하였었고 퇴사를 한뒤 이번년도에 사장요청으로 재입사를 하였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재작년 23년도 9월부터 12월 납부 내역도 확인해보니 미납이 되어있더라구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체불확인서는 언제 나오나요? 종결후에 나오는건가요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조사까지 받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헷갈려서 질문드려요.6월 11일에 저 혼자 출석해서 조사 받았고요,그 이후 6월 16일에 사장님이 출석해서 조사 받았어요.그리고 그날 근로감독관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이 체불임금과 체불내역을 전부 인정했다고 하셨어요.그 다음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서류 3가지를 요청받았습니다: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건강보험 납부확인서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이 세 가지는 다 당일 바로 보내드렸고,저녁쯤 다시 연락 와서 “잘 받았고, 취하서 자필로 써서 보내달라”고 해서자필로 작성해서 스캔 떠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여기까지 다 했으면 진정 절차는 다 끝난 건가요?오늘(6월 17일)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을까요?사건 종결되면 체불확인서(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는 언제쯤 발급 가능한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속기본 추가자료를 요청받았는데요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진행 중입니다.사장이 급여 지급을 회피하고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보유하고 있고, 노동청에서도 중요한 녹음 몇 개를 속기해서 제출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근무 및 급여 현황2025년 3월 입사, 근로계약서나 어떤 서류도 작성한 적 없음매월 급여일은 4일이지만, 4월 28일 사장이 전기세 명목으로 보냈다는 10만 원 외에 급여를 받은 적 없음4대보험도 가입 안 되어 있다가 5월 초에 4월 1일자로 등록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월 소급을 위한 피보험자격 정정 접수 중진정 및 사장의 대응4월 17일 임금체불 진정 접수4월 18일 통화: 사장에게 진정 사실을 알리자→ "왜 상의도 없이 넣었냐", "넌 일용직으로 일했다고 수정하거나 취소해라" 라고 말함그 후 사무실에서 사장과 합의로 3월 소급가입을 약속받고 진정을 취하했으나,→ 5월 초 사장이 3월 소급가입은 어렵다며 4월 1일자로만 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변경5월 11일 통화:→ 제가 "3월 4일자로 보험 안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다던데요?" 라고 하자→ 사장: "그건 내가 돈 주면 되는 거고, 4대보험은 천천히 해도 된다. 그냥 4월 가입으로 하자"6월 9일 통화:→ 사장이 "4~5월만 일한 걸로 해서 이의제기하자", "3월은 급여 받은 걸로 하자", "서류 맞춰서 진행하자"고 말함→ 사실상 허위로 근무기간과 급여를 축소 조작하려는 시도추가 사항3월부터 6월까지 통화 녹음 다수 보유 중, 진정 접수 시 이미 일부 제출함6월 11일 노동청 출석조사 시 저만 출석, 사장은 추후 출석예정근로감독관이 녹음본 중 주요 내용을 속기해서 제출하라 요청함동료 직원도 제 증언을 해주겠다고 함위 녹음들, 특히 “3월은 받은 걸로 하자, 4~5월만 일한 걸로 맞춰서 이의제기하자”는 발언들이강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사장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들,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증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직원 증언도 함께 제출하면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도 늦게 가입된 상태인데,이런 상황에서 제 입증력이 더 강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녹음 속기 제출 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간이대지급금, 동일 사업장 재입사 후 또 체불되면 재신청 가능한가요?예전에 동일 사업장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재입사 후 또다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 간이대지급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퇴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문자메시지로 퇴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이 경우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한달전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얼마전 정상해진 안된 태블릿pc를 중고거래를 통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판매글을 올릴때 셀룰러 모델인데 정상해지가 언제될지 모른다 그러니 와이파이용으로 사용하실분들만 구매하셔라 라고 글을 올렸고직거래를 통하여 구매자를 만나서 판매하기전에 언제까지 정상해지가 될것같냐고 하여 7월초에 될것같다라고 말한뒤 판매를 하였습니다.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해당시기에 정상해지가 불가능할것 같아서받은 금액 모두 돌려드리고 환불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이부분은 어찌해야 하나요 ?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출석시 준비물에 대해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임금체불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출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초에 입사하였고,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어떤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급여는 3월 입사 이후 지금까지 전기세 면목으로 사장과 통화 후 10만원만 입금받았고(입금 내역 있음), 급여명세서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그 외에도, 사측에서 4대보험은 5월 초에 가입되었으며, 3월부터 구두로 4대보험 소급 가입 약속을 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4월 1일자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입일 정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장이 안해줌)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3월 13일부터 지금까지 전화로 받은 업무지시 내역 및 4대보험 관련, 임금체불에 대한 통화 녹음본문자 메시지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통화 내용10만원 입금 내역함께 일한 동료 직원이 증언을 해준다고 함출석 준비를 하려는데, 제가 신분증 외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첨부한 증거물들은 USB에 담아서 가져가야 할까요?도장은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지장이나 사인으로도 가능한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진정중에 추가 체불건 진정이 가능한가요 ?입사일은 3월 4일이고, 매달 급여일은 4일입니다.저번주금요일에 3~4월분 급여 체불로 임금체불 진정을 했고, 현재 접수 완료된 상황입니다.근데 회사가 전기도 끊겨서 5월분 급여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만약 출석요청이 6월 5일이나 그 이후에 온다면 5월분 급여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간이대지급금 4대보험 문의 드려요…3월 4일 입사 후 5월초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줬는데 4월 1일자로 가입을 했더라구요. 입사 후 지금까지 급여를 단한번도 받지못해서 몇일전 임금체불 진정을 해놓았는데요.. 3월 급여가 문제입니다. 사장이 소급가입을 약속해놓고 4월 1일로 가입을 해버리는 상황이라.. 말을해도 계속 이상한말만하고 미치겠어오. 3월 업무지시로 통화한 내역이 23건정도가 있긴한데 .. 어찌해야 하나요 임금체불 진정올릴때 통화녹음도 함께 첨부를하긴했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입사 후 반복된 체불 상황)23년 9월 입사 후 임금체불로 24년 2월 퇴사, 체당금 지급. 이후 사장재입사 권유로인하여 25년 3월 4일 재입사했으나 4대보험 미가입 및 4월 급여도 체불. 진정 넣었으나 4대보험 미가입은 대지급금 청구 불가라하여 취하함. 이후 사장은 4대보험 소급가입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입을 안하고 있으며, 소급가입 해준다고 하였으면서 3일전에는 4월 1일자로 가입해야할것같다는 이상한말만 할 뿐 가입 안 함.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4월 업무관련 및 임금체불관련 통화내역 보유 문자내역 다수와 4월말 10만원 입금내역잇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