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화기애애한꽃사슴
- 재산범죄법률Q. 초6 절도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받을 가능성 있나요안녕하세요. 자전거 도난 사건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범인은 촉법소년이며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담당 형사님께 들은 바로는 초범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되찾았지만 원래 달려 있던 약 20만 원 상당의 핸들바가 저가 제품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휠에 기스와 클리어층 벗겨짐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원래 핸들바가 친구 집에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상대 부모는 합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담당 형사님은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짝퉁 환불을 해줘야하나요?제가 몇일전에 페포휠셋을 중고거래 하였습니다중고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릴때 페포회사에 휠이 진품인지 문의했는데'진품처럼 보이지만 가품일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고 이 답변내용을 게시글에 페포직원과의 채팅캡쳐사진과 함께 게시했습니다.그런데 오늘 구매자가 휠이 짝퉁이라고 환불을 해달라고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환불을 해야하나요?
- 기타 스포츠스포츠·운동Q. 중고거래 미기재 보상 해줘야하나요?제 친구기 3일전에 자전거휠을 서로 교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상대방이 자전거 타이어를 갈고 휠을 끼워서 볼트를 쪼이다가 휠 액슬이 부러졌다고 보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거도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미기재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2~3주 전에 상대방과 저의 자전거 바퀴를 제가 18만원주고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하기전에 거래자가 저에게 까짐이 있는데 그걸 매니큐어로 가려놨었다고 했어서 저는 집에 가자마자 바로 매니큐어를 지워봤습니다. 그런데 매니큐어 안에는 단순 까짐이 아닌 크랙이라는 아주 큰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거래자에게 이런 하자가 있다고 얘기 헀더니 현장에서 확인 안 한 저의 잘못이라면서 더 이상 채팅을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 경찰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있는게 없다면서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곘어요. 좀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 해주실분 있으실까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직거래 미기재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제가 몇일전에 자전거 휠을 교환 돈을 좀 더 주고 교환하였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미리 얘기 했던 하자는 기스랑 까짐 있는데 까짐은 매니큐어로 가려놨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가서 매니큐어를 지워보니 단순 까짐이 아니라 카본이 뜯겨 나가고 크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상대방에게 채팅하여 상황을 얘기 했더니 자기가 헷갈려서 까짐이라고 얘기 했다고 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체크 안 한 제잘못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매니큐어로 가려져있는것을 어떻게 확이하냐고 했더니 그냥 읽고 답장을 안 합니다. 이런거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