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호감있는오징어
- 민사법률Q. 문촉법소년 장난으로 불을 붙인 경우 처분 문의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당시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장난으로 스티로폼에 불을 붙였는데, 불은 바로 꺼서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고 사람이나 차량 등 재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CCTV를 확인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보통 어떤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이 당시 촉법소년이었다는 점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동생이 지하주차장에서 불장난을 쳤는데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지하주차장에서 장난으로 스티로폼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바로 꺼서 실제 화재로 번지지 않았고 사람이나 차량 등 재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CCTV를 확인한 강력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보통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동생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출석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성인 여부 확인 후 거래한 경우 법적 책임 문의상대방에게 성인인지 두 차례 확인했고, 주민등록증도 보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신분증은 보여주기 싫다고 했지만 성인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구매자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성인 확인 후 거래한 경우 처벌 가능성 문의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고, 주민등록증 사진도 보여줘서 이를 확인한 뒤 거래한 경우입니다. 만약 나중에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런 경우에도 구매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사정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음란물 구매 처벌 몰랐어도 받을까요?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라인(Line)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구매하기 전에 성인인지 물어봤고,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구매한 경우에도 구매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더라도, 구매자가 상대방의 성인이라는 말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