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 여부 확인 후 거래한 경우 법적 책임 문의
상대방에게 성인인지 두 차례 확인했고, 주민등록증도 보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신분증은 보여주기 싫다고 했지만 성인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구매자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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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성인인지 두 차례 확인했고, 주민등록증도 보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신분증은 보여주기 싫다고 했지만 성인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구매자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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