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구매 처벌 몰랐어도 받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라인(Line)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구매하기 전에 성인인지 물어봤고,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구매한 경우에도 구매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더라도, 구매자가 상대방의 성인이라는 말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 음란물이라면 구매하는 것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음란물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여 구매하셨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는 말을 했고, 이를 신뢰한 경우 무조건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 즉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의 말을 믿었다는 주장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대화만 가지고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가령 게시글의 내용이나 영상 제목 당사자 아이디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미성년자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