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초롱초롱한클로버
- 재산범죄법률Q. 온라인 해외구매대행 사기죄 가능한가요 ?구매 물품: 메인보드 (1,900,000원)결제 방식: 무통장 입금특이 사항: 해당 상품은 해외구매대행 상품으로, 배송에 약 2주 소요 안내됨. 판매 사이트상피신청인은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 취소 요청을 회피하고, 취소 처리를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배송 상태를 조작한 의혹이 있으며, 시간대별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배송 기간 문제로 취소하고자 사이트 내 유일한 연락처(휴대폰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문자 전용입니다. 문의 사항은 문자 남겨주세요"라는 자동 메시지만 수신됨 (유선 연결 불가).오후 02:02 취소 문자 발송 [배송준비중] 상태임을 확인하고, 해당 휴대폰 번호로 구매 취소 요청 문자를 발송함. 그러나 업체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오후 02:13 배송 상태 변경 취소 문자 발송 11분 후, 업체 측으로부터 상품 상태가 [배송중]으로 변경되었다는 자동 메일을 수신함 (의도적 취소 거부 의혹).오후 02:16 취소 메일 발송 업체 측에 재차 취소 요청 메일을 발송함. 메일 발송 직후인 오후 2시 16분에 업체 측에서 실시간으로 수신 확인(읽음)한 것을 확인했으나, 여전히 답변을 회피함.오후 02:39 카카오톡 수신 온라인 주문 관련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주문하신 제품이 접수처리(배송중) 되었다"는 메시지를 수신함. (사람아니고 그냥 봇같은 채널)오후 03:17 제3자(어머니) 문의 신청인의 어머니가 동일 채널로 일반 문의를 넣자, 1분 만에 답변을 보냄. 그러나 취소 관련 언급에 대해서는 고의로 무시함.오후 03:28 답변 촉구 신청인이 왜 취소 문의에만 답변을 안 하느냐며 재차 문자를 발송함.오후 03:41 최종 답변 수신 최초 취소 요청(14:02) 후 약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답변을 수신함.오후 03:44 신청인이 "메일 읽은 것을 확인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느냐"고 묻자, 판매자는 메일을 "확인한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로 응대함 (증거 확보 완료).4. 피신청인의 부당 행위 및 피해 사실고의적인 배송 상태 변경 및 환불 거부: 신청인은 사이트 규정(배송준비중 100% 환불)에 따라 '배송준비중' 상태에서 정당하게 취소 문자(14:02)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이를 확인하고도 답변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11분 뒤인 14:13에 '배송중'으로 강제 변경하여 환불을 회피하려 조작한 정황이 명백합니다.소비자 기만 및 거짓 응대: 14:16에 송신된 취소 메일을 즉시 읽었음이 확인(수신확인 증거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메일을 보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선택적 응대 및 소통 거부: 유선 전화 통화를 원천 차단한 상태에서, 정당한 환불 요청(소비자의 불리한 문의)은 한 시간 넘게 무시하다가, 제3자의 일반 문의에는 1분 만에 답변하는 등 악의적인 선택적 응대로 일관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합니다 .....퇴직금 관련 조금 낮게 나온거 같아가지고 계산하는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중간 퇴직 급여가 적게 입금된건 인정하는데 우리 회사나 대부분의 회사는 일할 계산으로 하고 있고 님이 쓴 방식은 연장근로수당이 자주 발생하는 직원이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 일때 쓰는 방식이예요. 이거 이상한 소리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어떤식으로 말해야할까요?2024.04.08~26.5.6 5.7일자 퇴직일자26.1월부터 세전월급 321만2000원( 세후 280만원)25년도까지 세전 300만원 (2.635.610만원)여기 회사가 이상한게 아무이유없이 매년1월마다 퇴직금을 주거든요?24년도에서 25년도 1월 되는순간 저는 1년이 안됐는데 퇴직금을 받아서 다시 돌려줬고요26년도 1월에 급여가 올랐는데 퇴직금을 (2,635,610원 + 급여 세후 280만원 받았음)그리고 5.7일자로 퇴사를 하면서 퇴사지급명세서? 이거 표를 받았는데 퇴직소득이 6,678,280-44,290(소득세 주민세 ) 해서 퇴직금이 6,633,990 이랍니다. -2,635,610제가 계산하면 1일통상임금 122,947 *30 *(759일/365일) 7,669,870원이 나오거든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를 못받아 서 연차 수당을 받아냈는데여24.4.8~26.5.65.7일자로 퇴사연차가 없는 회사라 노동부에서 신고를 하 고 연차수당을 받아내기로 합의로 했는데제가 2년동안 다니면서 제가 쉬고싶어서 쓴게 3일(24년도 2일,25년도 1일,26년도 없음)입니다,25년도까지는 월급이 300 만원 (114,833) 일당26.1월부터 월급 321만2000원 (122,947) 일당그럼 24년도~25년도 연차 23개 114,833 *23 26년도 연차 15개 122,947 *15 이렇게 해서 받아내야 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 을 이상하게 해서 질문합니다.24년 4월 8일 ~26.5.6 일 까지 다니고 5.7일자로 퇴사 일자 제가 급여가 25.12.31일까지 세전 300만원이였고26.1월 부터 세전 321만2천원 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1일 급여가 1일 통상임금: 약 122,947원 (3,212,000원 ÷ 209시간 × 8시간)퇴직금 관련 3개월치 평균 급여로 하면 2026.2.6~2026.28 23일 2,827,781원 (122,947*23)2026.3.1~2026.3.31 31일 3,212,000원2026.4.1~2026.4.320 30일 3,212,000원2026.5.1~2026.5.6 일 6일 733,628원 계산하면 9,862,462 원 으로 나오고 평균 급여가 110,814.18원 으로 나오는데평균 임금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통상임금인 122,947원 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요?결론 질문연차수당을 38개 안썼습니다. 1.연차수당 합계: 122,947원 × 38개 = 4,671,986원 (평균임금로 계산을 하는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2.퇴직금 : 1일 평균임금 110,814.18원 X 30일 X (759일/ 365일) 1일 통상임금 122,947 x30 (759일/ 365일) 어느게 맞나요?3.5.6일까지 다녔으면 5.7일자로 퇴사일자 맞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비정상적인 회사 연차 관련 질문합니다.제가 2년 다니고 퇴사를 할것입니다. 총 41일연차가 없어요. 그러나 1년에 3일 여름휴가 있습니다. 2년다녔으니 6일 쉬었고요1달에 1번 일 있으면 빠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2년다니면서 3일 개인적으로 쉬었고 1일은 민방위때문에 빠졌습니다. 38일치 연창 수당 요구하면 될까요??여름휴가 는 근로자 대표와의서면 합의가 없는 위법한 공제 니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퇴직관련..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관련 해서 노동부 에 신고를 했는데요(실제 총인원 6명(저포함)(4대보험허위등록+자겨증대여로 총 33명 등록되어있음)(법인회사)신고할사람(사용자+2명)이번주나 다음주 쯤에 조사를 받을거같은데 제가 4.10일 까지만 다니고 회사를 안갈예정인데 관둔다고는말을 못할거같아요 . 회사도 쪼금하고 누구누구때메 퇴사를 한다고 말하면 며칠안남았긴했지만 다니는 있는 기간동안 굉장히 심적으로 안좋을거같아서요.결론은 4/10일날 퇴근하기 직전에 사장 책상에 사직서 제출 퇴사사유 :직장내괴롭힘 (사용자,A,B),비정상적인회사(근로기준법위반 등)하고 그뒤로 출근을 안할 생각입니다 . 당일 퇴사를 해도 될지요?? 아 이 회사를 다닌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아 그리고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위장취업으로 한전 전문회사 자격을 맞추고 그 위장취업 인원을 여기 인원인척 월급을 주면서 퇴직금도 매년 1월 마다 주거든요 저포함 이거 문제 있는거 맞죠?저 퇴사 하면서 2년치 퇴직금 다시 제대로 받을려고 ㅎ ㅏ는데그리고 휴가도 1년에 여름 휴가 3일 만 있고 그거 이외에 없어요. 그냥 달마다 1일 일있으면 빼준다고 그러고그러나 24년 11월경 밥먹으면ㅅ ㅓ 2일 쉬어도 되냐니깐 어디 가냐고 물어봐서 안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1일만 쉬라고 시기지정권도 침해 하고 .. 문제가 많은회사인데 당일 퇴사 해도 되겠죠 ??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4/1일) 신고를 했는데지금 재직중인데 4/9일날 퇴사를 하고 싶은데 이거 사직서 제출하면 불리한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