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이에요
- 형사법률Q. 검사 출신 변호사님의 신뢰성이 궁금합니다특정 사건이 법적으로 유, 무죄임을 판단하는 걸 떠나 수사기관의 수사방식에 근거하여 사건화가 될 가능성에 대해 전화로 여쭤보았는데 검사 출신 변호사분이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우려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99.9퍼센트 사건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고다른 변호사분들은 사건화가 되지 않는다가 다수였으나 혹시 모른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할지 자신은 모른다라는 의견도 존재한다면 일단 검사출신 변호사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게 맞나요?물론 모든 변호사님들이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법리 싸움이 아니다보니 이 점에서는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토토 보너스 수령 시 수사 대상이나 처벌 대상이 될까요?사설 토토 사이트에 가입 시 주는 보너스나 출석 보너스를 사이트 상에서 받고 게임이나 그 보너스를 실제 출금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을때 수사 대상이나 강제수사 될 가능성이 높나요?
- 형사법률Q. 인터넷 도박 수사 방식과 가능성에 대해서얼마 전에 질문한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어 변호사분들께 여쭤봅니다ㅜ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이없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려요합법적이지 않은 도박 사이트에 입출금 기록 없이 가입만 된 상황이었는데 몇 번 정도 충전(입금)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돈을 보내라고 뜬 계좌에는 아무것도 안 보냈는데 충전내역 자체는 신청했다는 것이 남아있더라고요. 총 금액은 몇천원 정도입니다.오늘 아침에 보니 충전 내역에는 모두 만료됨이라고 뜨고 게임머니 등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사이트가 단속된 상황을 가정할 때 사건화된다고 하면1. 보내라고 뜬 해당 계좌가 가상화폐 계좌라 금융내역 증빙으로 입증될지 모르겠고(진술로 끝나는지)2. 회원가입 당시 회원정보에 구글 지메일 주소를 입력해놓은 기억이 있기도 해서 수사기관이 제 구글 기록까지 볼까 염려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ㅜ
- 기타 법률상담법률Q. .......................................................................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도박 관련 죄의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불법 토토 사이트에 만약 게임, 출금 없이 입금만 한 사람이 있다면법적으로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또, 만약 운영자가 검거되어 사이트 로그가 확보되었는데베팅내역 등이 확보가 안 되고 충전 등등의 내역만 확보되었을 때 경찰이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 게임한 것으로 치거나 더 깊이 수사하려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도박 관련 죄의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불법 토토 사이트에 만약 게임, 출금 없이 입금만 한 사람이 있다면법적으로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또, 만약 운영자가 검거되어 사이트 로그가 확보되었는데베팅내역 등이 확보가 안 되고 충전 등등의 내역만 확보되었을 때 경찰이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 게임한 것으로 치거나 더 깊이 수사하려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불법 사이트 명의도용, 어떻게 될까요?지인이 제 전화번호를 도용하여(인증번호를 발송하여 제 폰 화면에서 번호를 몰래 본듯)사설 토토 사이트에 가입하였으나 사이트에 등록된 이름이나 계좌는 전부 다 상대방 것이고저와 상대는 아는 사이이긴 하지만 서로간에 오고간 계좌 내역은 작년에 한 번 2000원 정도 보낸 것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사이트에서 인증번호 온 것 자체는 언젠가 삭제하여 없어진 듯 합니다.물론 사이트 자체가 털리기 전에 통장이 잡혀 지인이 수사를 받으면 상관없겠지만사이트 운영자 자체가 검거되어 저에게 조사 관련 연락이 오면 진술이나 계좌내역으로 충분할지,아니면 더 집요하게 검증하고 경찰서에 계속 출두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사설 도박 사이트 수사시 사건화 여부가 궁금해요.만약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금융내역 없이 사이트 내에서활동한 내역이 있을때 위법 여부를 떠나 수사기관이 사건화시킬지, 시킨다면 처벌 여부와 알려진 사례가 존재하는지 궁금해요.
- 형사법률Q. 토토 참고인 조사 가능성이 궁금해요.사설 토토 사이트에 지인 추천인 관련하여 입출금 기록 없이 가입만 된 상황이었는데 세 번 정도 충전(입금)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돈을 보내라고 뜬 계좌에는 아무것도 안 보냈는데 충전내역 자체는 신청했다는 것이 남아있더라고요.오늘 아침에 보니 충전 내역에는 모두 만료됨이라고 뜨고 게임머니 등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이 경우에 1. 사이트 단속 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받을 확률이 큰지, 2.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진술 등만 하면 끝나는지 더 복잡하게 검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다른 사이트에도 똑같이 올린 질문인데 어느 변호사분이 참고인 조사가 될 경우, 접속기록으로 포렌식이 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납득이 잘 가지 않고아무리 봐도 ai 답변인거 같아 재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