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관련 죄의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불법 토토 사이트에 만약 게임, 출금 없이 입금만 한 사람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운영자가 검거되어 사이트 로그가 확보되었는데

베팅내역 등이 확보가 안 되고 충전 등등의 내역만 확보되었을 때 경찰이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 게임한 것으로 치거나 더 깊이 수사하려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입금을 한 내역만 있다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 수사에 따라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정 확인을 위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도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