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님의 신뢰성이 궁금합니다

Question

특정 사건이 법적으로 유, 무죄임을 판단하는 걸 떠나 수사기관의 수사방식에 근거하여 사건화가 될 가능성에 대해 전화로 여쭤보았는데 검사 출신 변호사분이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우려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99.9퍼센트 사건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고

다른 변호사분들은 사건화가 되지 않는다가 다수였으나 혹시 모른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할지 자신은 모른다라는 의견도 존재한다면 일단 검사출신 변호사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게 맞나요?

물론 모든 변호사님들이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법리 싸움이 아니다보니 이 점에서는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실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인바, 그의 말을 신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두고 변호사들 의견이 갈려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고민이신 상황이군요.

99.9%라는 수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예측이 아니라 개인적 경험칙일 뿐이니, 그 말만 믿고 대비를 접으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므로, 검사 출신이라 해도 수사기관의 결정을 대신 담보해 주지는 못합니다. "혹시 모른다"는 답변이 오히려 정직한 쪽입니다.

전화 상담 대신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대면으로 사건 검토를 받아 보시고, 입건될 경우의 진술 방향까지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상에 100%라는 것은 없고 항상 변수는 존재합니다. 또한 변호사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모든 경우에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 변호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구체적인 사안마다 변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