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관련 죄의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불법 토토 사이트에 만약 게임, 출금 없이 입금만 한 사람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운영자가 검거되어 사이트 로그가 확보되었는데

베팅내역 등이 확보가 안 되고 충전 등등의 내역만 확보되었을 때 경찰이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 게임한 것으로 치거나 더 깊이 수사하려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입금을 한 내용만 있다면 실제 도박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실제 도박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경찰의 재량에 따라 수사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문의주신 경우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