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경쾌한정치인
- 형사법률Q. 법률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살인가해자가 지적장애3급이고 지능수치가53이면 처벌이 면제 되나요? 아니면 감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님은 재판까지가도 처벌이 힘들수도 있답니다
- 형사법률Q. 법률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형이 확정되고 나서 보석금을 내면 나올수 있는 죄가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법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인터넷상에서 닉네임으로 모욕,명예회손 성희롱 발언을 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입할때는 실명인증을 하면 그 앱에 요청하면 실명을 알수 있지 않을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민형사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법률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인터넷상의모욕죄,명예회손 각각 성립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만일 닉네임을 사용하는데 폭언 욕설등을 했을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닉네임으로 다른어플에 똑같은 닉네임과 제얼굴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려면 공연성?이 인정 되지않나요? 그앱에 이용자 수는 10만명 입니다
- 형사법률Q. 법률에관련하여질문있습니다...연예인과팬이나누는방에서저한테명예회손협박모욕죄성희롱이일어났습니다민형사상문제를제기할수있을까요증거들은다캡쳐해놨습니다만일형사처벌을받는다면처벌수위가얼마정도나올까요그리고공소시효는언제까지인가요사진은편의상6장만올려습니다악플이약1700댓글입니다참고로3000천리가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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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법률Q. 법에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인터넷댓글이나글에의해자살을하거나자살을사도했는데운이좋아서살은경우에글작성자를처벌할순없나요?.......제가알기론자살교사혐의로처벌가능한걸로아는데.....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주15시간근무하는 알바생들은 연차나 월차를 줘야되나요? 제가 알기론 주15시간이상 근무해도 상시근로자가 5인이하면 연차월차를 줄 의무가 없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 안과의료상담Q. 눈에 뭐가 났어요.........양쪽눈에 뭐가 났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눈물샘 인가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안과의료상담Q. 눈에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눈에 종기 같은게 나는데 몇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데 혹시 왜 그러는지 알수 있을까요?양쪽 다 그래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