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Question

인터넷댓글이나글에의해자살을하거나자살을사도했는데운이좋아서살은경우에글작성자를처벌할순없나요?.......제가알기론자살교사혐의로처벌가능한걸로아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범죄 성립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기 때문에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