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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그래도경쾌한정치인

그래도경쾌한정치인

26.08.14

법률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상의모욕죄,명예회손 각각 성립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만일 닉네임을 사용하는데 폭언 욕설등을 했을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닉네임으로 다른어플에 똑같은 닉네임과 제얼굴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려면 공연성?이 인정 되지않나요? 그앱에 이용자 수는 10만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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